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해경, 연안호 피랍 당시 “우왕좌왕”
□ 序
○ 연안호가 동해 NLL을 넘어 떠다니다가 북 경비정에 피랍될 때 해경은 연안호의 위치는 물론 월선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다.
□ 現況
○ (800연안호) 오징어 조업 종료 후 귀항하다가 항로 착오로 `09년 7월 30일(목) 06:30경 강원 거진 동북방 22마일(NLL 북방 8마일) 해상에서 북 경비정에 피랍됨
- 선박제원 : 800연안호(29톤, FRP선, 거진선적, 채낚기 업종, 승선인원 4명)
- 조업계획 : 29일(수) 13:00경 출항, 30일(목) 20:00 거진항 입항예정
□ 問題點
○ NLL 월선선박(연안호) 발생시 속초해경 상황실과 경비함정(509함)은 연안호의 위치는 물론 월선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 (NLL월선 및 피랍 상황 수사결과) : 연안호 선장 박광선은 `09.7.29. 13:00경 GPS를 장착하지 않고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 거진항을 출항. 7.29. 19:30 ~ 7.30. 00:30까지 거진항에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공해상에서 오징어조업을 하였으나 조업량이 저조하여 조업중단, 같은날 01:00경 조업지를 이탈 거진항으로 귀항코자 나침의 오차를 인식치 못하고 265도로 항해(※연안호 나침의 확인결과 우측으로 26도 오차가 발생되는 것이 확인됨. 나침의 오차감안 실제침로 291도). 04:30경 선장은 연안호가 거진보다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선수를 거진 방향으로 향하기 위하여 나침의 방의를 265도에서 278도(나침의 오차 감안 실제침로 304도)로 변침 항해하다가 NLL을 월선. 06:30경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것임
- 속초해경 509함은 연안호 선장과 교신한 내용을 상황실에 구두보고 후 연안호가 NLL을 월선한지도 모른 채 전혀 엉뚱한 위치로 남동쪽으로 항해
- 속초해경 상황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었으니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음
○ 해경(본청)의 사실은폐 및 허위보고
- 해경청(경비과)은 “06:30 속초해경 509함 NLL 부근으로 이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는 남동쪽으로 30여분간 항해함
□ 結
○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진상을 밝히고 나아가 해경의 해상감시체계에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