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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명규]10/19 한국산업단지공단 외3기관 국정감사
작성일 2009-10-19

< 산단공,산업기술진흥원 등 (10월 19일, 월) 국정감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1. 광역권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내실화 전략은?
 ㅇ 산업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2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150개로 대폭 늘리고, 산학연간 연계ㆍ협력 시스템도 광역단위로 확대ㆍ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산단공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ㅇ 산단공의 대구광역시로의 지방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시설 확충 방안은?
 ㅇ 급격히 늘어나는 입주기업과 11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수등 산업단지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를 지원할 만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인프라 여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대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은?
 ㅇ 중소기업들이 특허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해 예산 3억원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2. 지역특화센터의 역량강화와 자구노력 유도 필요!
 ㅇ 지역전략산업육성 기반사업의 경우 ‘10년도 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11.6% 감축조정(3,655억→3,232억, 423억감소)된 것을 원상회복 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중소기업 R&D평가관리 중기청 전담기관에 일원화 해야!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지경부 R&D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소관의 기술개발사업을 중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의료기기분야 무역수지 적자 1조원, 극복 방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 기관이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속사정은 다른 세 기관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꼴

산단공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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