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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허태열]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질의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19

▷ 국감일시 : 2009. 10. 19(월)
▷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 국가보훈처 】

 

□ 사적지가 아파트 옥상 아니면 지하?
    - 조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 국가유공자 이제는 편히 묻힐 곳도 없다 !

 

□ 병상일지 없다고 참전유공자 대우 못받는 것은 부당 !

 

□ 실태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국군묘지, 더 이상 방치말아야..

 

【 국민권익위 】

 

□ 주한외국인기업 민원전담창구가 어디에 있어 ?

 

□ 암행감찰, 하면 뭐해!
    - 현재까지 권익위의 암행감찰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총 2건에 불과..

□ 하나마나한 공무원교육은 이제 그만 !

 

□ 탈북자는 국민 권익보호 대상이 아닌가 ?

 

□ 다문화가정에도 주민번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선 시급 !

 

□ 현실과 괴리된 권익위의 청렴도 지수 평가, 
    권익위에 대한 국민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2009년도 국감 허태열의원 보도자료 (2009-10-19, 국가보훈처).hwp
2009년도 국감 허태열의원 보도자료 (2009-10-19, 국민권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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