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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비전문부서 통해 편법 투자,
700억원 회수 불확실한 상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서울드림모아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펀드)에 투자한 1,200억원 중 700억원의 원금이 상환되지 못한 채로 부도처리된 시행사(민주산업개발(주))의 미분양 상가를 떠안아 원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투자 당시, 이미 2개의 분양업체가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분양받은 분양자들조차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여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상가건물자체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제한까지 있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다. 또한, 3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동산 펀드 대출요건(시공사 지급보증 또는 토지담보)충족하기 어려워 펀드 인가 불가능 판단”을 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평수 전이사장의 지시로 담당부서인 개발사업부를 제쳐두고 금융사업부에서 1,200억원의 투자를 검토하는 등 투자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편법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드림모아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펀드)는 민주산업개발(주)이 SK건설(주)에서 시공 중인 SK-엠시티 상업시설을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분양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구조상 일반 부동산 개발관련 펀드와 다르게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 채권보전 수단이 전혀 없으며, 주상복합 상가투자로써 미분양 위험성이 너무나 빤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