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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박영아] 서울지역 초.중.고 사학 재단전입금 비율 평균 2% 미만
작성일 2009-10-19

서울지역 초.중.고 사학 재단전입금 비율 평균 2% 미만

- 학교운영비 대부분 정부 및 학부모 부담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서울지역 초.중.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사학재단의 법인전입금 평균비율이 전체 학교운영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서울시 사립학교 운영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  교  수

     20

      71

      146

      237

 학교 운영비

    91,202,060

   288,417,807

   1,114,713,009

    1,494,332,876

 재단 전입금

       237,604

      5,506,881

      17,497,863

       23,242,348

 비    율

        0.26%

        1.91%

         1.57%

      1.56%

자료 : 2009 서울시교육청 국감자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55%, 2007년 2.19%, 2008년 1.56%로 해가 갈수록 사학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별 전입금 비율은 초등학교가 0.26%로 가장 낮았고, 고교 1.57%, 중학교 1.91% 순 이었다. 특히 교직원

들의 연금, 건강보험료등 법정부담금 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교도 34개교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박영아의원은 ‘재단 전입금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학 이사진의 경영 마인드 부족과,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분석하며, ‘학교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서울사학 재단전입금 관련(20091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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