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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 금융전문가 1,692인 대상 경제상황 인식 및
금융정책 적정성 설문조사 실시 -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89%, ‘매우 빠르게 회복될 것’ 13%로 기업, 국민보다 현 경제상황 및 경기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 평가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59%
-지금까지의 정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해외통화 스왑체결’ 71%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각각 52%, 49%가 긍정적으로 평가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69%
-‘단독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에는 찬반 엇갈려(44%:24%),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 후 1~2년 뒤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다수. 지금 당장은 아냐
-금융기관장의 경영실패 책임 손실배상은 57%가 반대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친절 22%, 불친절 18%, 금융당국의 권위적, 고압적 자세 지적
-‘정부의 미소금융정책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45%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는 68%가 반대, 찬성은 32%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찬성 70%
-메자닌 펀드조성 필요 75%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2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계 최일선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금융투자인을 대상(응답자 1,692명, 일부 무응답 포함)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9일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의 적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항목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함으로써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경기가 회복세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정부는 심층분석을 통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함. 반면에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조사’결과는 기업의 64.9%, 국민의 31.8%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금융 전문가 그룹이 현 경제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더블딥 가능성이 14%, 회복 가능성 불투명과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58%에 이른 점을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전경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기업 72.6%, 국민 49.4%,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기업 12.4%, 국민 17.5%로 금융전문가 그룹(각각 58%, 14%, 15%)은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은 기업 1.9%, 국민 5.9%인 반면, 금융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13%로 금융전문가 그룹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당장의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은 없다”라고 말했으나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이상(59%)은 출구전략의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후라는 응답자는 41%임.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금융전문가 그룹 역시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전문가 그룹의 63%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7%에 불과함.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펼친 각종 정부 정책 가운데 금융전문가 그룹의 7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통화 스왑 체결’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응답함. 스왑체결을 계기로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현재, 무디스와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에는 더 이상의 와화유동성 위기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스왑체결은 금융위기 극복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음.
▶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해외의 금융규제 정책 흐름에 역행한다는 야당 및 일부의 비판과 달리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에 역행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 “재벌에 은행 줄래?”라며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극력 반대했던 야당의 주장과 달리 금융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가까이(49%)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부정적인 응답은 37%임.
▶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은 DTI, LTV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7%에 이른 반면, DTI,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임.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이 28%로 나타난 연장선상에서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는 응답도 21%에 이름.
▶ “현행 금감원 감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금감원 감독이 과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금감원보다 한은에만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에 불과함. 오히려 “금감원 감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11%임.
▶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찬반(44%:24%)이 엇갈리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한은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현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에 이름.
▶금융기관장의 경영손실 배상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임.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56%가 찬성, 반대는 28%임. “징계 및 손실 배상과 관계 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도 16%에 이름.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에 대해 “친절하다”는 응답은 22%, “불친절하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남.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감독자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서비스 만족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미소 금융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응답은 21%임.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대해 찬성 응답은 32%이며 절반이 훨씬 넘는 68%의 응답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관해 찬성은 70%, 반대는 30%로 압도적으로 지급결제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40%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메자닌 펀드조성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메자닌 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것을 잘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