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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출자회사가 편법 동원... “소득 탈루” 의혹
□ 序
○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출자회사가 4천628억원을 들여 용인 죽전 역세권에 백화점, 할인점, 오피스텔 등을 짓고 100% 분양했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등록세는 아예 내지 않고 법인세는 달랑 14억원만 납부했다.
□ 現況
◇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 PF사업
○ 추진배경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단지의 조기성숙
- 할인점 등 생활편익시설의 적기 설치로 주민 편익 증진
○ 추진경위
`01. 10 토지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01. 11 민간사업자 선정(신세계컨소시엄)
`01. 12 사업협약 체결
`02. 1 프로젝트회사 설립(그린시티)
`04. 6 건축착공
`05. 9 할인점 준공 및 개점
`06. 5 오피스텔 분양
`07. 3 백화점 준공
`08. 3 PF사업 종료(공사 출자지분 회수)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5번지 일원
- 면 적 : 49,277㎡(14,907평)
- 연 면 적 : 267,157㎡(80,815평, 용적률 : 316.68%)
- 사 업 비 : 4,628억원(토지비 : 1,132억원)
- 출자지분 : 18.18%(43억)
- 사업기간 : 2002년 1월 ~ 2008년 3월(약6년2개월)
- 시 행 사 : (주)그린시티(2008년 3월 청산완료)
- 도입시설 : 백화점(주차빌딩 포함), 할인점, 오피스텔
□ 問題點
○ 공기업의 출자회사인 (주)그린시티가 편법을 동원해 “소득 탈루”
- 그린시티가 할인점, 백화점, 주차빌딩을 신세계에 일괄분양하면서
· 토지는 ‘매입한 가격보다 83억원 싸게’ 매각
· 건물은 ‘원가’에 매각
- 2007년을 제외하고 2002년 설립된 이후 매해 영업손실 발생
· 2002년 (-)10억, 2003년 (-)15억, 2004년 (-)12억, 2005년 (-)6억, 2006년 (-)23억, 2007년 42억
· 분양률 30%로 쫄딱 망한 용인동백 쥬네브도 법인세를 93억원이나 냈는데 반해, 분양률 100%의 대성공한 용인죽전 그린시티는 쥬네브의 15% 수준에 불과한 14억원만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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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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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용인죽전) |
4,628억원 |
- |
- |
- |
14억 |
- |
1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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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네브 (용인동백) |
4,460억원 |
- |
- |
45억 |
48억 |
- |
93억 |
○ 백화점, 할인점 등의 건축주 명의를 출자회사(그린시티)에서 신세계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음
○ 토공은 그린시티에 43억원을 투자하고 1년에 고작 1억3천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 사업기간(6년) 동안 총 8억원만을 배당받았다.
- 토공은 수익률(연 3.09%의 고정수익)이 낮은 것은 상관치 않고, 임직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는 등 제 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활용
· 임원 출신 우제하는 2002. 3월부터 대표이사로
· 임원 출신 박건우도 2005년 2월부터 대표이사로
· 2급갑 출신 김창흡은 명퇴금 34백만원까지 챙겨 팀장으로 재취업
□ 結
○ 공기업이 앞장서서 납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자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탈루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