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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1. 정부 무관심 속 식량,곡물자급률 빨간불
(자료일부수정)
■ 2008년도 곡물자급률 26.2%, 2015년 목표인 25%에 불과 1.2%차
■ 식량자급률은 2006년 계획 수립 시부터 2015년 목표 54%에 미달, 2008년 49.2%로 처음으로 40%대로 하락
2. 통계상 마법? 사라지는 쌀(감모)
연간 28만톤(5천억원)에서 최대 89만톤(1조6천억원)
3. 2010년 쌀 값 벌써 걱정되네!
- 금년 시장격리 물량 18만톤, 소비 증진 없어 내년이후 부담으로
- 쌀 값 하락 대응 늦어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
4. 농민, 농지 잡히고 빚쟁이로 내몰려
-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는 농지담보대출 대책 마련해야
- 농지담보대출 2004년 11.9조에서 2009년 8월 28.5조로 급증
-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로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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