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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련업계 뒷돈받아 정책연구용역 수행”
-지경부는 업계의 뒷돈받아 용역발주, 용역수행기관은 결과 뒤집어
2008 지식경제부 정책과제로 선정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20일(火)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보고서를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방식을 통해 관련업계의 돈으로 수행했고, 용역의 결론이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졌으며, 현재 지경부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재검주기연장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2006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당시 결론은 ‘유통과정에서 LPG 용기 안전관리가 취약하므로 LPG용기 유통구조의 개선이 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됨’을 결론으로 제시했으나, 2년 후 관련업계의 자금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라 보아지며 현재의 경제여건 하에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06년 연장불가의 가장 큰 원인을 국내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삼고 있는데, LP가스 사용자들이(약 700만 가구) 주로 도시 외곽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인 산동네, 달동네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LPG업계의 돈을 받아 수행한 2008년 용역보고서는 2006년에서 제시한 연장불가 사유에 대한 재도개선이나 추가조사 없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LPG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스안전전문기관이라 자부하는 가스안전공사가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자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이다.
더구나 용역을 발주한 지식경제부는 정책과제를 관행이라 말하며 업계의 돈을 각출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정책집행을 위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관련업체의 뒷돈을 받아 용역을 발주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결론을 제멋대로 바꾼다면 과연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히, LPG가스 사용자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서민들임을 감안, 국감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