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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명규]10/20 가스안전공사 등
작성일 2009-10-20

<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0월 20일, 화) 국정감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1. 유통기한 10년이 경과한 재충전용기(재충전 부탄캔)다량 유통!
   줄줄새는 가스통! 국민은 불안하다!
 - 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감독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밸브 교체가 않된 불량 재충전용기(재충전 부탄캔)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 가스용품 해외인증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대책
 - 가스안전공사 인증대행을 통한 해외인증획득은 시행착오 해소, 빠른 인증획득, 정확한 해외시장 정보입수 및 인증실패비용 미지출의 추가적 장점이 있음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3. 재래시장 부적합 가스사용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재래시장의 가스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LP가스 용기 및 노후호스 등을 소형저장탱크와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것이 시급한데, 대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1. 동원, 삼탄 갱내수 방류하여 하천오염을 유발하기보다 고도정수화시설을
   설치하여 정선지역의 상습적 물부족 해소 해야!
 - 동원, 삼탄 갱내수 처리에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고도정수화(멤브레인 필터여과기/대장균까지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면 현행『수도법』에서 정한 중수도 수질기준(염소, 탁도, COD 등의 요구수준)을 만족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충분하다고 하는데,공단의 대책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 매년 전기화재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불량 전기배선 문제! 대책은?
   특히 문화재 10개소 중 1개소는 전기시설 부적합! 안전관리 대책 필요!

 

2.‘07년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재래시장 1,660개소 시장 중
   시설관리상태가 취약한 C, D, E등급이 36.5%인 607개소!

 

<에너지관리공단>


1. 하이브리드차의 공인연비 (17.8㎞/ℓ)와 실연비(9~10㎞/ℓ), 50% 차이!
  - 공인연비제도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뭐하나? -

가스안전공사 등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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