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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10.20]
ㅁ농어가부채 양극화 심각, 근본적 해결책 필요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발의
<농가> 부채규모 1억원 이상 7.65% vs ‘0’부채 없는 농가 29.4%
부채 1위 15억원, 2위 10억5천만원
<어가> 부채규모가 1억원 이상 8.6% vs 부채 없는 어가 18.4%
부채 1위 2억8천4백만원, 2위 2억8천2백만원
ㅁ발암의심물질 말라카이트그린 지속적 검출
- 국내수산물: 06년 3건/1위, 07년 5건/1위, 08년 3건/2위(검출건수/순위) -
- 수입수산물: 06년 23건/5위, 07년 26건/5위, 08년 21건/4위(검출건수/순위) -
ㅁ외국 수산물 현지공장 위생 불량
- 점검시설 중 85.7%가 시정·보완 조치 받아 -
ㅁ수산물 불법수입 705% 급증
- 직접밀수 700% 급증 -
- 작년에는 중국(124억), 금년에는 북한(93억) -
- 작년에는 낙지(39억), 금년에는 게(66억) -
ㅁ대형유통업체 원산지 표시위반 심각
-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24건, 허위표시 20건(07~09.8) -
- 수산물 원산지 위반 63건(07~09.6) -
ㅁ원산지 둔갑 수입 수산물 76% 증가
- 절반은 중국산 -
- 정부단속은 11% 감소 -
ㅁ인공어초 사업, 수의계약비율 70%
- 강원 95%, 부산 92% -
ㅁ유명무실한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정책
- 4명중 1명은 중도포기 -
ㅁ외국인 직접투자 72% 급감(06~08년)
- 체계적·종합적 계획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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