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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최근 5년간 유사석유 탈루액 4조원 추정
작성일 2009-10-22

- 유사석유 제조·판매 근절 위한 특별 대책은 뭔가


○ 최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상 석유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 : 휘발유에 시너나 솔벤트 등을 50 : 50의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말함.

 

 - 이처럼 불법 유사석유의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격차이가 크게 때문임(현재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30원인데 반해 솔벤트 가격은 650원 정도에 불과, 판매 가격에서 980원 정도의 차이 발생)

 

 - 유사석유제품은 발암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함께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수명을 단축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세금탈루의 원인이 되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유사석유 탈루액 4조원 추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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