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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 허천의원실] 안전운전체험센터 “있으나마나”...260억 낭비
작성일 2009-10-22

안전운전체험센터 “있으나마나”...260억 낭비

 

□ 序

 

 ○ 트럭,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58억원을 들여 30만㎡의 부지에 안전운전체험센터를 지었는데 이용실적이 당초 교육수요 조사결과 대비 11%로 매우 저조하여 애물단지가 돼 있다.

 

□ 現況

 

◇ 안전운전체험센터

 

 ○ 건립목적
  -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의 배양 및 안전의식 향상 제고를 위한 실습위주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건립현황
  - 건립기간 : 2005 ~ 2008년
  - 건립부지
   · 위치 :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원(청리지방산업단지)
   · 면적 : 300,300㎡ / 약 9.1만평(상주시와 공단이 상호약정 활용)
  - 총사업비 : 258억2천만원(정부 50억원, 공단 등 208억2천만원)
  - 건립시설
   · 실기체험시설(7종) : ①고속주행코스 ②일반주행코스 ③제동훈련코스 ④위험회피코스 ⑤기초훈련코스 ⑥자유훈련코스 ⑦다목적훈련코스
   · 기타시설 : 실내체험시설, 연수관리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 연수차량 : 승용차(1,600cc) 30대 등 총 39대

 

 ○ 운영현황
  - 인원
   · 정원 18명, 현원 17명(센터장 1급 1명, 처장 2급 2명 외 14명)
  - 손익계산서(2009년 3월 개장 이후)                                 (단위 : 원) 

월별

수입

지출

손실

3

36,443,400

177,246,896

-140,803,496

4

19,372,900

158,102,193

-138,729,293

5

21,128,200

123,288,424

-102,160,224

6

26,521,000

150,395,556

-123,874,556

7

32,067,300

144,181,058

-112,113,758

8

28,377,900

186,534,963

-158,157,063

9

45,810,200

130,293,739

-84,483,539

209,720,900

1,070,042,829

-860,321,929

 

 ○ 수입현황                                                        (단위: 만원)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교육비

버스

2,183

673

720

683

605

1,024

2,320

8,208

택시

1,089

91

370

676

1,551

589

 

4,366

화물

 

 

 

 

 

5

275

280

기타

278

1,088

935

1,191

1,005

911

1,704

7,112

소계

3,550

1,852

2,025

2,550

3,161

2,529

4,299

19,966

시설임대

강의실

77

77

78

81

46

259

249

867

숙박비

16

8

10

21

 

49

33

137

소계

93

85

88

102

46

308

282

1,004

총계

3,644

1,937

2,113

2,652

3,207

2,838

4,581

20,972

 


 ○ 교육실적
  - 수료인원(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료인원

443

274

365

366

469

351

641

2,909

  

 - 사업용/비사업용 현황(명) 

사업용

비사업용

2,909

1,755(60%)

1,154(40%)

  

  · 사업용 현황(명) 

버스

택시

화물

1,755

1,080(61%)

643(37%)

32(2%)

 

□ 問題點

 

 ○ 수요자 조사에 의한 교육수요 추정결과는 연간 45,477명(월 3,790명)이고, 수료인원이 월평균 416명이어서 당초 수요 대비 11%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

 

 ○ 체험센터의 사업 수입이 직원 총급여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인건비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단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음
  - 직원 급여 : 월평균 7,690만원
  - 사업 수입 : 월평균 2,996만원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2006. 6.)>에 의하면 “재무적 타당성은 투자비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매년의 비용과 수익만을 고려할 경우 운영 첫해부터 흑자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 실제 7개월을 운영해본 결과 8억6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
  - 투자비 회수는 언감생심이고, 실제 운영한 7개월 동안 흑자를 달성한 달이 단 1개월도 없음

 

 ○ 7개월간 교육수료 운전자 1,755명 중 버스 8,208명, 택시 4,366명인 반면 화물은 280명으로 2%에 불과하다.
  - 트럭 등 화물차의 사고율은 타 사업용자동차 보다 낮은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는 택시·버스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의 교육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結

 

 ○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만든 안전운전체험센터가 세금만 먹는 애물단지가 돼 있다. 공단은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생 모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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