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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체험센터 “있으나마나”...260억 낭비
□ 序
○ 트럭,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58억원을 들여 30만㎡의 부지에 안전운전체험센터를 지었는데 이용실적이 당초 교육수요 조사결과 대비 11%로 매우 저조하여 애물단지가 돼 있다.
□ 現況
◇ 안전운전체험센터
○ 건립목적
-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의 배양 및 안전의식 향상 제고를 위한 실습위주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건립현황
- 건립기간 : 2005 ~ 2008년
- 건립부지
· 위치 :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원(청리지방산업단지)
· 면적 : 300,300㎡ / 약 9.1만평(상주시와 공단이 상호약정 활용)
- 총사업비 : 258억2천만원(정부 50억원, 공단 등 208억2천만원)
- 건립시설
· 실기체험시설(7종) : ①고속주행코스 ②일반주행코스 ③제동훈련코스 ④위험회피코스 ⑤기초훈련코스 ⑥자유훈련코스 ⑦다목적훈련코스
· 기타시설 : 실내체험시설, 연수관리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 연수차량 : 승용차(1,600cc) 30대 등 총 39대
○ 운영현황
- 인원
· 정원 18명, 현원 17명(센터장 1급 1명, 처장 2급 2명 외 14명)
- 손익계산서(2009년 3월 개장 이후) (단위 : 원)
월별 |
수입 |
지출 |
손실 |
3 |
36,443,400 |
177,246,896 |
-140,803,496 |
4 |
19,372,900 |
158,102,193 |
-138,729,293 |
5 |
21,128,200 |
123,288,424 |
-102,160,224 |
6 |
26,521,000 |
150,395,556 |
-123,874,556 |
7 |
32,067,300 |
144,181,058 |
-112,113,758 |
8 |
28,377,900 |
186,534,963 |
-158,157,063 |
9 |
45,810,200 |
130,293,739 |
-84,483,539 |
계 |
209,720,900 |
1,070,042,829 |
-860,321,929 |
○ 수입현황 (단위: 만원)
구 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계 | |
교육비 |
버스 |
2,183 |
673 |
720 |
683 |
605 |
1,024 |
2,320 |
8,208 |
택시 |
1,089 |
91 |
370 |
676 |
1,551 |
589 |
|
4,366 | |
화물 |
|
|
|
|
|
5 |
275 |
280 | |
기타 |
278 |
1,088 |
935 |
1,191 |
1,005 |
911 |
1,704 |
7,112 | |
소계 |
3,550 |
1,852 |
2,025 |
2,550 |
3,161 |
2,529 |
4,299 |
19,966 | |
시설임대 |
강의실 |
77 |
77 |
78 |
81 |
46 |
259 |
249 |
867 |
숙박비 |
16 |
8 |
10 |
21 |
|
49 |
33 |
137 | |
소계 |
93 |
85 |
88 |
102 |
46 |
308 |
282 |
1,004 | |
총계 |
3,644 |
1,937 |
2,113 |
2,652 |
3,207 |
2,838 |
4,581 |
20,972 |
○ 교육실적
- 수료인원(명)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계 |
수료인원 |
443 |
274 |
365 |
366 |
469 |
351 |
641 |
2,909 |
- 사업용/비사업용 현황(명)
계 |
사업용 |
비사업용 |
2,909 |
1,755(60%) |
1,154(40%) |
· 사업용 현황(명)
계 |
버스 |
택시 |
화물 |
1,755 |
1,080(61%) |
643(37%) |
32(2%) |
□ 問題點
○ 수요자 조사에 의한 교육수요 추정결과는 연간 45,477명(월 3,790명)이고, 수료인원이 월평균 416명이어서 당초 수요 대비 11%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
○ 체험센터의 사업 수입이 직원 총급여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인건비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단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음
- 직원 급여 : 월평균 7,690만원
- 사업 수입 : 월평균 2,996만원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2006. 6.)>에 의하면 “재무적 타당성은 투자비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매년의 비용과 수익만을 고려할 경우 운영 첫해부터 흑자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 실제 7개월을 운영해본 결과 8억6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
- 투자비 회수는 언감생심이고, 실제 운영한 7개월 동안 흑자를 달성한 달이 단 1개월도 없음
○ 7개월간 교육수료 운전자 1,755명 중 버스 8,208명, 택시 4,366명인 반면 화물은 280명으로 2%에 불과하다.
- 트럭 등 화물차의 사고율은 타 사업용자동차 보다 낮은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는 택시·버스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의 교육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結
○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만든 안전운전체험센터가 세금만 먹는 애물단지가 돼 있다. 공단은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생 모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