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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부자만 입원할 수 있는 “국립”암센터
공공의료기관 다인실 85.4% / 국립암센터 다인실 58.5%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입원료이다.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할 수 있지만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공공 의료기관일수록 보유 병실 중 다인실의 비율이 높다. 그런데 국립암센터의 병실 현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512병상 중 300병상(58.5%)만 보험적용이 되어 저렴한 다인실이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급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 85.4%는 물론, 민간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인 70.8%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다(표1).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낮은 다인실 보유 비율을 가진 국립암센터에 과연 ‘국립’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근 대형 민간병원들이 줄줄이 암센터를 개원하면서 국립암센터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의 경쟁전략은 고급화가 아닌 서민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립암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1~3인실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인실(5인실)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니(표2) 1∼3인실을 5인실로 바꾸거나 다인실을 증설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