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무총리실
●4대강에 지역건설회사 참여 높이려 규제 강화했다
저는 이 같은 지역 군소건설회사들이 주장을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규제를 강화하면서까지 지역 건설회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는 왜 거짓말 하나
민원인들이 두개 부처를 오가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관문에서부터 이렇게 불편함을 준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월스트리저널에 잘못 게재된 대통령 사진
조원동 사무차장께서는 자신의 직위가 그대로 밝혀진 상태의 자신의 글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어찌보면 이명박대통령이 모독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단 네줄짜리 정정기사로 이 같은 실수를 용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비육지탄을 아는가/ 국정피디아를 아는가/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율 높여라/정부청사부터 농아인영상전화기가 설치해야
공정거래위원회
○GM대우의 일방적 대우자판 거래거절 행위!-철저하게 조사해야
GM대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대우자판과의 계약연장을 해지할 것을 통보함으로 해서,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의 1호에 규정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GM대우는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우자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6조(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정) 제1항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음.
○건설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높여야
2009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10호/11호 출간!
10호:대중문화와 미디어산업
11호:2008년도행정안전부의 기관역량평가 기관별 확인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