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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 후유증 최소화위해 ‘사회안전망’ 강화필요
1. 한국의 소득양극화 2004년 12.8배 → 2008년 15.1배로 해마다 증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양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 소득 격차의 원인은 세계화 진행과 교육격차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의 원인은 △세계화 진행과 교육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소득의 이동성 감소에 따른 부의 집중현상 등임.
3. 출구전략 시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
- 사회안전망 강화해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해야
○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은 90년대 초 국내총생산(GDP)대비 3%정도에 머물렀으나 10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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