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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배부른 수도권+대전(75%), 고사 직전의 대구(1.3%) !
10월 23일(금) 지경부 마지막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국가 R&D 투자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07년도의 경우 수도권+대전이 전체의 75%를 독식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고작 1.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은 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간 성장 불균형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신기술분야 역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IT분야의 연구개발은 83.6%가 수도권+대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밝혔다.
IT기술의 미래지향성, 또는 타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총량적인 숫자 이상으로 장차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질적인 불균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명규 의원은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 불균형 → 지역간 연구개발 활동 불균형 → 생산성 불균형 → 성장 불균형 → 연구개발투자 불균형”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규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정부의 불균형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지역간 성장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앞으로는 동서문제였던 지역감정이 경제적인 “남북문제”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 R&D의 균형적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