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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 김태환의원]한중일 3국간 산업 및 기술경쟁력 비교분석결과 한국이 최고수준인 것은 단 한 부문뿐! // 우체국, 국가기관 요청으로 05년 이후 31,715건 우편검열
작성일 2010-10-04

<지식경제부>

■ 한중일 3국간 산업 및 기술경쟁력 비교분석결과
   한국이 최고수준인 것은 단 한 부문뿐!
   중국은 2개부문, 일본은 15개부문에서 최고수준!

 

■ 소비자 선택권 확대이전에, 소비자 선택권 보호부터!
   적발된 업소 중 71.3%는 계속 영업, 소비자는 알 길 없어!
   최근 3년간 1년내 2회이상 중복 적발된 주유소만 69개!

 

■ 우리나라 10대그룹, 금융위기 벗어나!
   07년대비 09년도 매출액 및 순이익 각각 36.2%와 20.2% 성장!
   08년, 500대기업 사회공헌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그쳐!

 

 ■ 국제유가대비 한일양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 비교분석 결과 유가하락시 일본이

   많이 내리고, 상승시에는 한국이 많이 올려!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국가기관 요청으로 05년 이후 31,715건 우편검열
   국정원, ‘국가안보’ 목적 단 17회 요청으로 23,688건 우편검열
   우정사업본부, 집행기간 종료 후 요청 문건 파기- 검증 필요성 제기

 

■ 우체국의 무제한 예금보호제도, 부자만을 위한 금고로 악용우려!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자 18만여명.. 개인최고예금액 316억원
   중산층, 서민과 무관한 무제한 예금보장 합리적 수준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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