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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재정 빨간불’ : 부채는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
(1) 2010.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 총 2,531.8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591.4조원(30.5%)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포함 일반정부(48.3%), 비금융 공기업(69.0%), 비금융민간기업(29.9%), 개인(17.9%)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 주요 20개 공기업, 2015년 부채 379조원으로 1일 이자만 385억원 전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역대 ‘최악’ 수준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 : 2010.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42배로 통계집계이후 최저
-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 선진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악화 : 09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3배로 06년 이후 매년 악화
-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LH공사(524%)와 가스공사(344%), 지역난방공사(234%), 석탄공사(완전자본잠식), 수자원공사(07년 16%→12년 138.5%) 등 재무구조 매우 취약 [( )안은 부채비율]
=> 경제 각 주체가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기업 역시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함.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방공기업 부채 : 울고 싶은 지자체, ‘지방채 잔액 상환도 부담스러운데 지방공기업 부채가 1.7배라니...’
(1) 09년말 지자체 부채, 25.6조원으로 07년말보다 40.3%(7.3조원) 급증 : 반면, 09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42.6조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1.7배에 달해
(2)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곳곳이 ‘지뢰밭’
- 2009년말 기준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초과한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16개 지자체와 최근 4년 또는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부산, 대구, 인천, 시흥 등 7개 지자체’ => 재무적 위험성 고조
- 09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 =>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
- 3년 연속 「①재정자립도 하락, ②지방채 잔액 증가, ③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가, ④GR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한 ‘경기도, 충청북도’의 부채상환 위험성 고조
-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기초지자체중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20%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는 ‘대구 남구 등 4곳’으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노출
- 서울·인천·경기·강원·경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각 지자체 지방채 잔액 초과, 초과 부채액이 20.9조원에 달해 부채사환능력이 의문
- 09년말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이 6곳에 달하고, SH공사(506%)와 경남도시개발공사(441%)는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3.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각종 ‘부담’만 전가시키는 MB정부 : 과도한 부담을 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1)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남발
-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현 정부도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 남발,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각종 정비 사항에 대한 방조 등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음
- 2010.6월말 2,531.8조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도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함.
→ 특히, 공공부문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2) 정부, 공공부문, 금융, 연금, 대규모 국책사업 등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되는 사례
4. MB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점검 :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인데, MB정부만 ‘A학점’ - 시장친화적 공약은 뒷전인 채, 반시장적 공약 실천에만 주력하는 「우물안 청개구리」적 행태
(1) 자화자찬에 빠진 MB정부 : 09년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 부여
- 그러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
- 또한,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
(2) MB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외부 평가는 ‘D학점’ 이하의 낙제수준
□ 경실련의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정부정책추진’에 대해 66.6%가 「부정적 평가」
□ 월간 조선, ‘MB정부 92개 대선공약중 30개 공약이 안 지켜지거나 '역주행‘ : 대선공약 불이행률 32.6%’
- 특히, 월간 조선이 지적한 ‘30개 불이행 공약’중 「8개 주요 경제분야 공약」을 2010.9월 현재 재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
□ 자유기업원, “MB정부 35개 주요 공약 분석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의 이행률은 42.3%인 반면, 반시장적 공약은 61.1%”
=>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점검 방식 도입이 시급함.
5. 재정수지 악화 OECD 1위, 조급한 재정지출확대로 부작용 양산
(1) 재정수지 악화 OECD국가 중 1위
-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 재정 악화도 세계 1위
(2)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악화
- (08~09년)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16.4%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비중 약 2배 증가
⇒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할 것
(3) 조급·졸속 예산 투입(재정지출확대)으로 부작용·문제점 양산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 양산
·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여건 악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확대 우려
· 희망근로사업 준비부족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 학습보조인턴교사 교육현장 인력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
·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전성 악화 우려
· 지방세세입결손분, 지방교부세감액분, 지방비부담금 등 지방재정 부담 증가
·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집행 필요
· 그린홈 100만호 사업 예산 과다편성
(4)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낮아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됨
- (08~09년)조세부담률 0.9%p 하락(20.8 → 19.9%), 조세총액 1.3조원 감소(213 → 211.7조원), 국세수입 2.4조원 감소(167 → 164.6조원)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 됨
⇒ 감세로 인한 국가직접채무,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가 우려
(5) 강력한 정책 수행도 좋지만, 재정건전성, 서민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썼지만 재정 악화도 세계 1위였음
-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총체적으로 우려스러움
-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과정에서 조급, 준비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 향후 재정지출 정책 수립에 있어 총체적 검토 있어야 할 것
6.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 가능성 의문, 신뢰성 떨어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매년 수조원~수십조원 오차발생
- 총수입은 항상 과대, 총지출은 항상 과소 계획 되어 전망 대비 실적상 매년 수조원의 오차가 발생
· 총수입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6조원 ~ 2010년 -23.9조원
· 관리대상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9.5조원 ~ 2010년 -20.4조원
- 국가채무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전년 계획보다 전망치를 늘리고 있음에도 실적치가 더 커서 매년 수십조원의 오차가 발생
· 국가채무 전망치 대비 실적치 오차 : 2006년 12.3조원 ~ 2010년 51.8조원
⇒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발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며 신뢰성 떨어짐
(2) 전망-실적 불일치 심화⇒정부발표 신뢰하락, 계획무의미, 재정건전성악화
-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없어 전망과 목표를 과장하려하고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됨
⇒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더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가채무 전망
- 경제성장률 향후 5년간 5%대 유지 ⇒ 지나치게 낙관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상태, 글로벌 경제 위험·불안 잔존
·국가채무를 2014년 30%대 중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더 지나친 낙관적 전망
- 재정수입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지출 4~5% 유지 목표
·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 4대강 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대규모 국고수반사업들이 즐비한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
⇒ 근거 미약, 지나치게 낙관적, 실현가능성 의문,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
(4) 단 한번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목표를 재정수지 균형에 두고 총지출 통제 강화할 것
- 국회와의 협의를 법제화하고 제출 시기도 예산안에 앞서 제출되어야 함
7.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경기부양 여파로 규모증가?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 정책들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 우리나라 지하경제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주도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나 몰라라, 관여 자체에 부정적 입장 견지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부대책은 세금신설인가? 세율인상인가? 지출축소인가?
- 지하경제 축소해서 세수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부과하여 국민의 의무이자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첩경아닌가?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