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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카지노
□ 현황
○ 추진배경
- 중·일 등 카지노 선호 외국인으로부터 외화획득(관광수지 개선), 증가하는 환승객에게 특화된 환승서비스 제공, 신규 환승수요 유인 및 신규 수익원 확보
○ 추진경위
`10.08.10 여객터미널 카지노 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 시행계획보고 등 방침확정
`10.08.20 예비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 계약체결(삼일회계법인)
`10.09.19 용역보고서 제출
○ 기본계획
- 개발계획(안)
· (운영) 국내 외국인 카지노 운영사업자 대상 경쟁입찰 또는 GKL 위탁운영
· (시설) 슬롯머신 중심, 일부 테이블게임(블랙잭, 룰렛 등) 가미
· (대상) 외국 국적의 만 20세 이상 출국 및 환승여객(여권 확인후 입장)
- 설치지역
· 1안 : 여객터미널 4층 동·서편 환승카운터 유휴공간(412㎡)
· 2안 : 여객터미널 4층 귀빈실 상부 미개발 유보공간(2,00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 보고서
□ 문제
○ 인천공항 카지노 재추진...‘사행성 조장’ 우려
- 공사 설립 초기에는 엄청난 빚, 그리고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진
· 2000년 11월 ‘국제공항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 2004년 5월 임기만료 폐기
- 현재는 수익성·재무구조의 지속적 개선으로 흑자·우량기업인데도 재추진
· 예전과 달리 ‘여객터미널 카지노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 특혜 시비
- 인·허가 요건에 대한 형평성 시비
- 현행 관광진흥법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요건 등) 제1항은 카지노 설치 장소를 특1급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그리고, 국제여객선으로만 제한하여 규정
· 공항 여객터미널은 카지노 설치가 불가능
○ 카지노를 아직 ‘산업’보다 ‘도박’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 정서...국민적 동의 어려워
- 과거에 수속절차를 마친 내국인들도 이용대상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고,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이 편법으로 출입하는 운영상의 허점도 있으므로 향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관광진흥법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6.5>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