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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트로얄프라자(ARP)
□ 현황
○ 일반현황 : 초대형 쇼핑몰(국제업무지역의 유일한 상업편의시설)
- 시 행 자 : (주)에어포트로얄프라자
- 부지면적 : 12,147㎡
- 준공일자 : 2005. 4. 6
- 시설규모 :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 62,895㎡
- 토지사용기간 : 25년
- 개발방식 : B-O-T(건설-소유·운영-귀속)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 토지사용기간까지 소유·운영 후 공항공사에 무상 귀속(토지는 공항공사 소유)
·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개발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
- 총사업비 : 80,939백만원
- 2005년 4월 준공초기 식당, 잡화 등 일부매장이 운영되었으나, 현재 이마트·약국외 입주업체 없음
○ 임차현황
- 임차배경
· 준공(‘05.4)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고, 다양한 권리관계와 각 계약자간 의견대립 등으로 정상화 애로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장애, 공항공사 미회수 채권의 누적증가(매년 약 25억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사무실 입주를 통한 ARP건물 정상화 노력
- 임차경위
· ARP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입주방침 확정(‘09.8.17)
· 임차입주 세부시행방안 수립(‘09.10.12)
· 임차입주 계약방침 확정(‘10.5.10)
·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10.8.17)후 입주공사 준비중
- 임차면적, 차임 및 채권회수액
· 임차면적 : ARP건물 5층의 일부 5,646㎡(3년)
· 차임 및 채권회수액 : 월 102백만원, 총 3,681백만원(채권액에서 상계)
□ 문제
○ 민간사업자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 ‘특혜’ 논란
- 채권액과 사무실 차임을 상계 처리
· 차임은 월 102백만원, 총 3,681백만원(3년)
· 공항공사 채권액(토지사용료 등 미납액) : 18,520백만원
○ 국제업무단지 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사무실에 입주한다고 하지만 효과 의문
- 공항공사 청사와 ARP 거리가 200여미터에 불과하고, 공항공사 직원들이 입주하는 것이어서 국제업무단지 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의문
○ 탁상행정... 예산낭비의 전형
- 개장이후 5년여간 토지사용료 등 납부실적 : ‘없음’
·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재무제표 미발행
· 미회수 채권 현황
(2010.06.07기준, 단위:백만원)
|
구 분 |
토지사용료 |
유틸리티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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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금 |
7,251 |
3,902 |
11,153 |
|
연체료 |
5,705 |
1,662 |
7,367 |
|
소 계 |
12,956 |
5,564 |
18,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