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해양위-허천]해양경찰청
작성일 2010-10-05
 

함정운용


□ 현황


○ 운용현황

구분

2007

2008

2009

비고

보유(척)

273

278

283

 

기동시간(h)

577,295

622,371

543,076

 

경유

구매단가(원/ℓ)

1,166

1,495

1,225

연평균

구매량(천ℓ)

47,045

49,644

48,394

 

구매액(억원)

549

727

596

 

 

 


□ 문제


○ 2009년 유류비 부족... 함정을 제대로 운용 못해

 - 함정 보유대수는 전년도 보다 5척 증가한 반면 기동시간은 79,295시간(3,304일/ 1척당 11.7일) 감소

 - EEZ·NLL 주권수호, 독도경비 강화, 우리해역 내 외국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해상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함정을 늘렸는데 오히려 기동시간은 감소


○ 2009년에는 경비함정 5척이 늘어나고 경유 구매단가가 인하되었는데도 오히려 경유 구매량은 125만 리터 감소

 - 경유 구매단가 18.1% 대폭 인하

  · 2008년도는 1리터당 1,495원 2009년도는 1,225원

 - 구매량 125만 리터 감소(`08 : 4,964천리터 → `09 : 4,839만 리터)


○ 2008년에는 경유 구매단가가 엄청나게 28.2%나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구매량은 260만 리터, 함정 기동시간은 45,076시간(1,878일)을 늘려 해상치안에 주력


○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5척(30억원)을 추가 도입하여 혈세 낭비

 

1005보도자료.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