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복지부 청렴도, 계속된 지적에도 최하위
- 윤리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하는 복지부, 미온적 대처
- 복지부 내부청렴도, 160개 공공기관 중 최악
2.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개선 시급!!
-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
-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미신고 복지시설
3.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현실화해야”
- 한끼 1,298원, 무료급식소 2,000원보다 낮아
- 후원 받아야 부족한 식단 보충하는 실정
- 소규모 시설 전환 시, 영양급식 질 현격히 저하
4.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 현실화해야”
-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는 외면하고
- 1998년도 건축단가로 여전히 공사해야
- 최소단가에 미달돼 전자공개입찰도 못해
-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5. 한방급여는 4년 연속 4%에 불과
- 반면에 국민 74% "한약 급여 필요하다"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시급히 개선
7. ‘친서민’ 무색케한 ‘부자’위한 저출산 대책
- 육아 휴직급여, 휴직 전 임금수준 비례한 급여책정 문제
- 같은 직장 동료라도 소득격차 따라 급여혜택 차별
- 무직자 자영업자 혜택제외, 상대적 박탈감 ‘친서민’ 무색
- 사회양극화가 복지양극화로 이어지는 상황 경계해야
8. 건보, 양약개량은 ‘우대’ 한약개량은 ‘천대’
- 단미엑스산제 대비 복합과립제 비용효과성 우수한데도 찬밥
- 복지부, 관련단체 반대 이유로 첩약보험 적용 4년째 표류
9. “남북간 건강격차” 방치하면 통일비용 급증“
10.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반대하고, 보편적 대안 마련해야“
-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강탈!
- 국민연금 혜택 확대,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 등
- 보편적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야
11. 화장시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 님비현상으로 인해 신규화장시설 설치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지역별 분균형 문제 심각
- 화장시설을 수요?공급에 맞추어 확충함은 물론, 전체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고, 해당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12.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빈곤 노인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
-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이 이뤄져야
13. 노숙 및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마련해야
- 한 해,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 그 중 92.8%가 재가출
-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
14.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사각지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
- 비수급 빈곤층 중에서 적어도 6~7%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
-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포괄하는 방안과 재원확보 시급
15.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간 복지혜택 차이 축소 방안 마련 시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빈곤 막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빈곤 탈피와 자립의 동기 부여해야
16. 복지부, 자살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돼야...
- 노인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훈련 강화
17. 요양시설 가정간호 제한, 누굴 위한 것인가
- 시설 입소자 건보적용 불가 행정처분, 가정간호서비스 박탈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복지부 1심 패소 후 항소 중
- 가정간호 서비스 필요한 요양시설 노인들만 ‘생고생’
18.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제고해야
- 우리나라의 공공건강비율 54.7%(OECD 국가의 평균 78.4%)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은 특정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 방안으로써 다른 질환을 가진 고액 부담 환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특정 질환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의료비 수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야 함
19. 장애인 당뇨치료에 지난 한해 4,646억원 지출
- 장애인 당뇨환자 수 32만 육박, 최근 4년간 3배 급증
- 비장애인 비해 발병률 높고 치료비도 3배 이상 소요
20. “장애예방 종합대책 시급히 필요해”
- 장애로 인한 국가적 손실규모에 대한 기초조사 필요
- 정부 각 부처마다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한 장애예방정책
- 일원화된 장애 및 손상 예방 프로그램 수립하고, 학교교육 강화 필요
21. “전체장애인 수도 파악 못하는 장애인실태조사”
- 등록장애인 DB로 조사하는 통계방식, 장애출현률도 파악못해
- 비장애인과의 비교 못하는 자료 확보, 우물안 개구리 조사
- 3차 장애범주 확대위한 자료 못 얻어
- 2011년 실태조사는 가구표본조사방식으로 환원되어야
22. 장애인단체 지원 강화하여 정책효율성 높여야”
- 51억5천만원으로 23개 장애인단체에 배분
-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열악한 현실로 구조적 한계 가져
- 장애인단체 지원 강화하고 수익사업 가이드라인으로 단체활동 활성화시켜야
23. “복지 저비용?고효율 지향해야”
- 고령화로 경제 규모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동시에 복지 수요는 급증하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가채무 750조
24.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
25. 복지부, 담배 값 인상 논란 종식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