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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국가부채」1,637.4조원! 사상 최대 : 경제극복 기치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 => 뒷감당은 누가 하나?
(1) 09년말「사실상의 국가부채」1,637.4조원 : 07년말 대비 09년말 21.7%(291.9조원) 증가
- MB정부(연평균 10.4%)가 참여정부(7.9%)보다 더 높은 증가세
(2) 2009년 국가직접채무 359.6조원 사상 최대 (07년말 대비 20.3% 증가)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흑자에서 2009년 적자 전환
- 관리대상수지는 약 3배 악화(△15.6조원 → △43.2조원)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 09년말 310.6조원 (최근 5년간 58.4%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4)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 부채 급증
⇒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였고, 빚을 얻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 건설사업을 벌여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
- 2009년 지방채 잔액 25.6조원 : 2008년 19.2조원 대비 32.9% 급증
- 지방교육재정의 7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9.4. 추경에 의해 감액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급증
-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22.1% 증가 (무분별한 대규모 건설·개발사업 여파로 부채 급증)
(5) 4대 공적 연금 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4%씩 증가
- 4대 공적연금 부족액 매년 12.4%식 급증
·사실상 국가부채 대비 비중도 2003년 40.8%에서 2009년 47.0% 증가세
- 국민연금 : 2044년에 수지 적자, 2060년에 소진
- 공무원연금 : 10년 후 수입 1.47배, 지출 2.0배, 보전금 3.79배 증가 전망
- 사학연금 : 2021년에 수지 적자, 2029년 소진
- 군인연금 : ‘수입<지출<보전금’ 구조 지속 전망
(6) 국가채무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
- 2010년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36.9%, 2011년 예산안 36.1%, 국회예산정책처 36.9%, IMF 46.3%
(7)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단순한 국가부채 편재기준의 차이와 규모에 대해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분, 통안증권’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 발생 가능성 높음
2. MB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 DJ정부 7.4명의 1/3 수준에도 미달
□ DJ정부 5년간 일자리예산은 총 26.6조원, 증가한 일자리는 196.7만개에 달하고, 일자리예산 8.1조원이 책정된 노무현정부는 5년간 138.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함.
- 반면, 3년간 일자리 예산이 27.7조원에 달하는 MB정부는 08.8월 이후 2년간 겨우 38.8만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침.
- 특히, 청년 일자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DJ정부 5년간 22.8만개, 노무현정부 5년간 54.4만개, MB정부 2년간 18.1만개가 오히려 감소
□ 연평균 투입예산과 연평균 증가한 일자리를 비교하면, MB정부는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19.4만명에 그친 반면, DJ정부는 연평균 5.3조원 예산으로 연평균 39.3만개 일자리 증가
-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DJ정부가 7.4명인 반면, MB정부는 1/3 수준에도 미달하는 2.1명에 그침.
□ MB정부 일자리대책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
-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청년일자리사업, 해외인턴사업 등) : 09년 기준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의 고용 지속성 취약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7.7%에 불과
→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5개 사회적기업, 평균 64.8% 인력 축소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대상인 차상위 비중은 44%에 불과
=> MB정부가 공약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평가를 거쳐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예산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백태’ : 노인층이 취업자수 증가 주도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감소, 구직단념자만 양산
(1) 경제 정상화 됐다고?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전 회복했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1.6% 증가, 실업자 8.8% 증가, 특히 비경활인구 3.5% 증가, 구직단념자 92.2% 급증
(2) 노인층이 취업자 증가 주도, 20~30대는 오히려 줄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수 : 총 38.8만명 증가했는데, 50세 이상 노령층 68.7만명 증가, 20~30대는 31만명 감소
- 노인층이 취업자 수 증가 주도
-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한시적·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임
(3) MB정부, 실업자 8.4%, 구직단념자 92.1% 증가, 실질임금 증감율 -3.4%
- 실용정부 출범 이후(2008. 1Q ~ 2010. 2Q), 실업자 8.4% 증가, 구직단념자 92.1% 급증
- 실질임금 증감율 : DJ정부 29%, 참여정부 12%, 실용정부 -3.4%
⇒ 결론적으로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 주창, 실적이라고는 단기적·한시적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고작, 오히려 고용상황 악화, 20~30대 일자리 감소, 구직단념자 양산에 그치고 있음.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등 구호에 그치고 있음.
4. 정부예산지원 청년인턴제, 공공인턴은 쪽박 - 중기청년인턴은 대박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정부행정인턴 0%, 공공기관인턴 2.1%에 그쳐, 반면 중소기업청년인턴은 55%
- 정부에서 지원하는 ‘4대 청년인턴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행정인턴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효율적.
·1억원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원이 공공부문 행정인턴은 각각 12.2 ~ 12.4명에 불과한 반면 중기청년인턴은 16.4명.
·일자리 1개 창출을 위해 투입된 예산 역시 중기청년인턴의 경우, 610만원인 반면, 공공부문인턴은 800만원 이상 소요됨.
- 특히, 09년 채용인원 대비 정규직전환 비율이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인턴은 0%, 공공기관인턴은 2.1%로 ‘쪽박’을 찬 반면, 중기청년인턴제는 55.3%로 ‘대박’을 기록
·한편, 수료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의 경우, 중기인턴제는 82.4%(09년 기준, 10.7월말 기준은 97%)에 달하는 반면, 행정인턴은 ‘전무’함.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도의 교통정리 시급
·정부·지자체 행정인턴은 사무보조 수준의 업무에 정규직 전환도 전무한 실정이고, 공공기관 인턴제 역시 ‘2012년까지 10%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정규직전환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
·중기청년인턴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좋은 일자리(정규직)창출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제한된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함.
5. 성과관리제도, 실효성도 신뢰성도 ‘0점’ 짜리 제도: 편리한대로 각종 기준을 임의 삭제·변경하고, 자체평가에선 자기자랑만 하는 제도라면 뭣 하러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나?
(1) 성과목표관리제 : Unbelievable 성과보고서
- 계획 따로 결과 따로‘성과보고서: 최초 성과계획서 대비 최종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44%, 관리과제 47% 변동
·높은 변동률이 최초 성과계획서 작성의 의미를 퇴색시킴.
- 기획재정부 관리 소홀로 인한 산하 외청의 보고서 작성 오류
·관세청, 조달청 작성 오류. 기획재정부의 교육 및 관리 소홀 문제 심각.
- 천태만상(千態萬象) 성과보고서 지적 사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삭제: 2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관리과제 ‘임의 삭제’
·성과지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변경: 달성이 쉬운 지표로 ‘임의 변경’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 하향 조정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측정방법 및 실적치 누락: 실적평가는 뭘로 하나?
(2) ‘아전인수’식 평가만 넘쳐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 2010년 473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1개 사업(0.2%)만 ‘미흡’ 판정 - 재정부의 확인·점검 결과는 116개 사업(24.3%)이 ‘미흡’ 판정
- 부처별 자체 평가 관대화 경향은 여전, 실효성과 신뢰성 제로.
- 민간전문가 및 외부기관 참여를 통한 자체위원회 추진과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필요.
6. ‘무늬만 친서민’ 2010년 세제개편안 : 4대 정책 목표 전부분에서 실효성 논란 - 어설픈 ‘친서민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
- 일자리 창출 지원: 의미는 있지만 허점투성이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함 (인력비용 〉세제혜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감소 우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고자동화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중심의 고용증대에 그칠 듯.
·세제혜택 중복 불허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
·허위신고관리, 정책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 재정건전성 제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재정건전성 말따로 행동따로, 비과세·감면제도 50개 중 16개만 폐지
·세수증대 효과는 1조 9000억에 불과. (09년은 12.2조원)
·정권별로 발표된 세재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살펴본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4.4조, -5.9조였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19.8조로 세수감소 폭이 큼. => 재정건전성은 뒷전: ‘친서민’ 표방하다 재정 부실나면 또 다시 국민은 ’세금폭탄‘
- 서민·중산층 지원: ‘표지만 친서민’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1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 경감 비율을 서민·중산층 세제혜택으로‘ 과대포장’
- 지속성장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부제가 어울리지 않는 혜택
·1년 세금 경감 효과가 5만원이 되지 않는 ‘다자녀 추가공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출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타이틀은 어불성설.
→ 2010년 세대개편안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지향함. 그러나 실제로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비하며,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도 않음.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재하고 명확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함. 친시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최상의 친서민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