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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이학재]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5978억 부풀려
작성일 2010-10-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5978억 부풀려
지난 5년간 설계변경 99번, 사업비 5978억 증가
설계변경사유도 민원, 계획변경, 설계오류 수정 등 다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5년간 설계변경으로 공공발주공사 사업비를 무려 5978억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6~2009년간 도로건설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99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당초 2조8407억에서 3조4386억 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무려 5978억 원의 추가재정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도로건설사업 사업비 증가가 29.2%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청은 총 18개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7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당초 2조432억에서 2조6399억 원으로 증액시킴으로써 무려 5966억 원을 추가시켰다. 이는 서울청이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가시킨 5978억의 99.8%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18개 국도건설사업 가운데 사업비 증가비율이 20%가 넘는 사업수가 11개고 심지어 30%가 넘는 사업도 7개나 됐다.

사업별로는 팔탄우회도로 건설공사(2004)가 증액률 86%로 가장 많이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정부시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 건설공사가 76%, 성남-장호원1 도로확장공사가 42%로 사업비 증가가 많았다.

설계변경 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의 가장 큰 사유는 물가변동(50%)으로 분석됐고, 나머지 50%는 계획변경·설계수정, 현지여건반영, 민원, 기타 수량증감으로 공공발주공사가 면밀한 사전 조사나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학재 의원은 “공공발주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발주청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

 

[이학재의원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5978억 부풀려(2010-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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