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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이학재]“인천공항 지분매각 즉각 중단해야”
작성일 2010-10-05
“인천공항 지분매각 즉각 중단해야”
-이학재 의원, “지금 지분매각은 「닭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 만 알을 꺼내는 격」”



인천국제공항의 졸속 민영화를 질타하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4일(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경우는
1)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더 이상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2)의사결정이 불투명하고 경영이 부실해,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영을 투명성을 높여야 하거나
3)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정부 재정수입 확보가 절실할 때
등인데, 현재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며 명분없는 지분매각의 중단을 재삼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정부가 겉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해외 선진 공항운영사업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지분매각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지분매각 계획을 보면 우선적으로 공사의 주식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며 지적하고,
“이는 졸속 매각을 반대하고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의 공모청약시 ‘로또’나 다름없는 공사 주식을 한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민영화 추진을 질타했다.

이학재 의원은 “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향후 투자계획과 운영노하우 등 기업 핵심비밀 유출과, 배당요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지분매각이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당초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며,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3단계 투자사업>이 마무리 되어 인천국제공항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까지는 지분매각과 민영화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감_보도자료_인천국제공항공사_(2010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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