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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신호 자동발신기 오발신으로
해경 조난구조 출동 92%가 헛걸음
5년간 조난신호 1,018건 중 실제조난 80건(8%)에 그쳐
오발신 938건 중 원인미상이 475건(51%)
출동비용 1회당 약 40만원
선박의 조난신고를 신속히 하기 위해 설치한 조난신고자동발신기(이하 조난발신기)의 오발신으로 인해 해양경찰의 조난구조 출동의 90% 이상이 헛걸음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018건의 조난발신기의 신고 중 실제조난은 80건(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151회 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5,611만원으로 1회 평균 출동비용은 37만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173회 출동에 6,133만원이 들어 1회 평균 출동비용으로 36만원이 소요되었다.
조난발신기는 선박이 침몰하게 되면 수심 2~4m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물위로 떠올라 48시간 동안 위성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는 구조신호 발신 장치로 현재 300t 이상 화물선, 길이 24m이상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발신율이 높아 해경조차도 조난신호를 받고도 현지 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출동하는 형편이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도입한 장비가 신뢰를 잃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천안함 사건 당시에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던 ‘98금양호’ 역시 조난신호를 해경이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이 늦어져 대형해난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5년간 발생한 938건의 조난신호기 오발신 중 475건(51%)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오발신은 5년간 15건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장비 성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오발신율로 인한 출동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경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양경찰청으로서는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조난신호기 설치가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신호기 설치선박 현황마저 파악하지 않고 높은 오발신율만을 탓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조난신고자동발신기의 오발신으로 인한 해양경찰의 헛걸음은 경력 낭비는 물론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난신고 시스템 구축과 신호기 오발신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