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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이학재]“구멍 뚫린 해상 마약 단속”
작성일 2010-10-05
“구멍 뚫린 해상 마약 단속”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인력 1/11로 축소(131명→12명)
-그나마 12명중에도 마약수사 경험자 한명도 없어
-해경 직원 8천명중 마약수사 전담 경험자는 단 4명


마약관련 범죄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주 유입경로 가운데 하나인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에서는 2010년 들어 수사인력을 1/11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5일(火)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사범의 급증에 따라 경찰 · 검찰에서는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마약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해경은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인력을 131명에서 12명으로 줄임으로써,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의 단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해경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학재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경찰청의 마약단속 건수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있는데 반해, 해양경찰청의 단속실적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며 해경에서도 즉각 마약수사 및 단속 전문인력을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마약단속 건수는 2006년 4985건, 2007년 7134건, 2009년에는 8261건 등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해양경찰청의 단속실적은 2008년 148건, 2009년 235건에서 올해는 8월말 현재 68건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마약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 항공, 선박 가운데 선박을 통한 밀반입이 2009년 20%에서 2010년 26%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부터 국내 투약자까지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수사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함에도 현재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 인력 12인은 모두 마약전담 경력이 전혀 없어 인력보강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해양경찰청 / 경찰청의 연도별 마약단속실적

 

국감_보도자료-해양경찰청_(2010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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