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로펌과 공생(?)하는 공정위!
1. KT?로펌?공정위 삼각커넥션 의혹(?)- 역대 최대과징금 소송,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 공정위, 과징금 재부과했으나 이길 수 있을 지 의문!- 조문환의원, 기업-로펌-공정위 간 실제 사례들어 의혹제기
2.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간 로펌이 수행한 과징금 소송, 공정위 패소율 높아!
공정위 시정명령 실효성 없어
1.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받고도 계속 불정행위.. 상습 불공정행위 업체 백태!
- 3년 동안 14회 법위반 적발된 업체까지 있어
- 경고ㆍ시정명령 받고도 계속 불공정행위 해
2. 공정위 조사 끝나면 나 몰라라.. 경고, 시정명령만 내려놓고 확인도 인해
- 경고ㆍ시정명령 내린 후 실제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 근절 여부 확인 안 해
3. 불공정업체에 대한 공공입찰제한제도, 공정위 입찰제한 조치 취하지도 않아
- 공정위 하도급 공정화 외치지만, 정작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도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