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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홍수위
□ 현황
○ 시화호 홍수위는 시화호 주변 개발사업 단지의 성토고, 교량·제방의 높이 등을 결정할 때에 홍수로 인한 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시화호의 유역면적, 홍수량, 갑문의 배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
○ 시화호 홍수위가 낮아지면 시화호 주변 개발사업 시행시 시화호 간석지를 매립하는 토사의 양이 줄기 때문에 공사비와 필요한 토취장의 면적이 감소, 홍수위가 높아지면 매립해야 하는 토사의 양이 늘어나 공사비와 필요한 토취장의 면적이 증가
○ 시화호 홍수위 재산정 추진현황
- 추진배경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배수능력 증가 등 변화된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시화호 홍수위를 시화MTV, 송산그리시티 등 주변 개발계획에 반영하라는 감사원 조치의견 이행
- 추진경위
`09. 3. 27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09. 6. 12 :『시화호 최적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착수
* 계 약 자 : (사)한국수자원학회
* 계약기간 : `09. 6. 11~`10. 2. 6 (용역비 : 81백만원)
`10. 2. 6 :『시화호 최적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준공
○ 시화호 홍수위 재산정 결과
- 시화호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한 개발단계별 시화호 홍수위 재산정 결과, 현재 시화MTV개발을 반영한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0.18m는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EL.(+)0.247m로 계획홍수위를 6.7cm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 재산정된 홍수위로 주변 개발계획에 변경, 반영할 경우 단지성토고 증가로 인한 토취장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화호의 홍수기시 관리수위를 EL.(-)1.5m~EL.(-)2.0m로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서 현재의 계획홍수위 EL.(+)0.18m로 관리할 계획임.
○ 시화호 주변 개발계획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간석지)
· 사업면적 : 9.26㎢ (280만평)
· 사 업 비 : 2조 3,940억원
· 사업기간 : 2002년 ~ 2016년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시화호 남측간석지)
· 사업면적 : 55.82㎢(1,689만평)
· 사 업 비 : 9조 4,050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22년
□ 문제
○ 시화호의 홍수위를 0.5m만 낮추면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이 줄어 2,900억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여 예산을 낭비
- 홍수기시 관리수위를 EL.(-)1.5m~EL.(-)2.0m로 탄력적으로 조정·관리 가능
- 시화호의 제원 및 수문량
|
구분 |
1985년 |
1996년 |
2001년 |
2005년 |
2010년 |
|
유역면적 (㎢) |
476.50 |
476.50 |
405.72 |
405.72 |
405.72 |
|
홍수위 (EL.m) |
- |
+0.1 |
+0.18 |
+0.18 |
+0.18 |
|
만수위 (EL.m) |
-1.0 |
-1.0 |
-1.0 |
-1.0 |
-1.0 |
|
사수위 (EL.m) |
-5.0 |
-5.0 |
-5.0 |
-5.0 |
-5.0 |
|
총저수량 (천㎥) |
342,330 |
332,330 |
301,069 |
281,023 |
281,023 |
* 참고문헌 시화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제보고서(농업진흥공사, 1985) p.3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대책 기본계획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1996) p.9
시화호 최적관리방안 수립연구(한국수자원공사, 2001) p.Ⅰ-1-21, 42, 94
시화호 조력발전소 실시설계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2005) p.97, 141
시화호 최적운영방안 수립용역(한국수자원공사, 2010) p.14
- 시화호 홍수위를 0.5m 낮출 경우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공사비 2,900억여원의 절감이 가능하고 송산 그린시티의 경우 계획토취량 5,710만㎥의 22%인 1,261만㎥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감사원)
- 홍수위 낮출 경우 성토고를 낮춰 조성 → 토취량 축소 → 토취장 면적 감소...고질민원 해소
○ 용역기관별 홍수위 산정 차이 발생...아전인수식 해석
-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배수능력을 추가할 경우 홍수위는 EL.0.18m에서 EL.(-)0.27m로 산정됨”(용역비 : 413백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력발전소의 배수갑문 8련이 신설되면 배수능력이 늘어나게 되어 시화호내 홍수위가 최소 0.3m 낮아질 것으로 추정(감사원 감사시 자문결과)
- (사)한국수자원학회 : “현재 시화MTV개발을 반영한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0.18m는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EL.(+)0.247m로 계획홍수위를 6.7cm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용역비 : 8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