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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Angat 다목적댐
□ 현황
○ 필리핀 정부의 Angat 다목적댐 매각사유
- 1990년대 극심한 전력난(정?단전)을 겪은 필리핀 정부는 `01년 전력산업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력공사 소유의 모든 발전소를 민영화하기위한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를 설립, Angat 다목적댐을 동 법에 의거 국제경쟁입찰 실시
○ 일반현황
- 사 업 비 : 최소 250 ~ 400백만불 (2,837~4,540억원)
- 사업기간 : 최소 50년 (운영관리 : 50년)
- 댐 형 식 : 사력댐
- 댐 제 원 : H 131m × L 568m (소양강댐 규모 : H123m×L530m)
- 준공년도 : 1967년
- 유효저수용량 : 850백만㎥ (대청댐 규모 : 790백만㎥)
- 발전시설용량 : 218MW
· 주발전기 4대(50MW), 보조발전기 3대(6MW×3))
- 용수공급 : 수도 마닐라 생활용수 및 인근지역 관개용수 공급
· 연간공급량 : 22억㎥
○ 국제입찰 참여경위 및 추진현황
`10.01.12 : 입찰공고(필리핀 일간신문 및 PSALM 홈페이지)
`10.01.26 : 입찰 참가의향서 제출(K-water → PSALM)
`10.02~04 : 현지 자산 실사 및 외부 자문실시
`10.04 : 투자심사, 이사회
`10.04.28 : 입찰 참가 및 Winning Bidder로 선정
`10.05.05 : Notice of Award(낙찰적격대상자 통보) 수령
(PSALM → K-water)
※ `10.05.19 필리핀 4개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제출한 “입찰 무효 및 Angat댐 민영화 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입찰절차 중지상태
○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4.41억 USD(입찰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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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2010년도 |
2011년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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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Financing |
한국수출입은행, SCB1) |
4.41 |
4.41 |
- |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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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ing |
한국수출입은행, SCB, Local bank 등 |
2.87 |
- |
2.87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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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한국수자원공사 등 |
1.54 |
- |
1.54 |
장기 |
- 자금조달은 SPC(특수목적법인)이 차입 주체가 될 예정
- K-water는 2011년도에 6,200만불 투자 예정
- K-water의 지분(자본금의 40%, 전체 사업비의 14%)
○ 사업참여 형태
- 단독입찰로 업무추진을 진행하고 낙찰 후 적합한 파트너 제휴
· 입찰의향서 제출기관(15개 기관)중 주 경쟁자는 SNAboitz로 예상, 기타 업체들 낙찰시 K-water는 지분투자, 댐 및 발전소 운영 관리 가능성
- K-water 낙찰시 댐 및 발전소 운영 관리시 토지임차, 수리권 보유 등을 위하여 현지 업체와 콘소시엄 구성
□ 문제
○ 물 부족
- 필리핀 정부 수자원부족 실태 발표(`06)
· “엘리뇨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마닐라 및 인근 지방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Angat 다목적댐의 수면이 줄기 시작하여 수자원부족 경고 수위까지 떨어짐”
- Angat 다목적댐으로의 물의 유입이 유례없던 수위까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10. 9월 현재 Angat 다목적댐의 수위는 185m에 불과(안정수위 200m, 위험수위 180m) → 180m가 되면 관수 공급 중지
- 제224차 수공 이사회(`10. 4.26.)에서 발전수량 확보 문제 지적
· “용수확보 안전성에 따라 발전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함”
○ 이상기후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 등 준비부족
- 엘리뇨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해 댐 수위 예측의 불안정
· 2000년 이후 댐의 수위가 180m(위험수위) 이하로 내려간 것이 2차례(2004년, 2005년)
- 이사회 지적 사항
· “아직 국내외에 이상기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지만, 수공에서 해외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수문 및 수자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강우 예측역량을 미리 갖추어야 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정량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예측 모델이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량 확보의 안전성이라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 의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목표수익률 당초 15%에서 11.6%로 떨어짐)
-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 중대한 사업들로 인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공사가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
○ 컨소시엄 구성 불투명...정상적 사업추진 우려
- 수공은 단독 입찰로 업무추진을 진행하고 낙찰 후에 현지 업체들 중 적합한 파트너와 제휴를 통해 사업을 추진
- 컨소시엄 구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지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 사업추진에 우려
○ 낡은 댐 구입에 550억 투자...‘수익성 악화’ 우려
- Angat 다목적댐 발전기 7기 중 6기가 40년이 넘음
- 일부 발전기는 시설개선을 위해 분해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발전기가 최초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