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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개발사업
□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 시설규모 : 4,000㎥/일
- 총사업비 : 264억원
- 추진방안 : 강릉시와 공동개발
· 수자원공사가 해양심층수를 취수해 강릉시에 판매하고 강릉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자 협약
○ 추진경위
`07. 1. 10 : 강릉시와 강릉해양심층수 공동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총사업비 264억원 규모)
`07. 4. 26 - `08. 1. 2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용역비 3억 5천만원)
`10. 4. 8 : 감사원의 부정적 내용 통보로 사업추진 중단
○ 감사원 지적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사의 고유·핵심 업무가 아니고,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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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취수해역명 |
개발목적 |
최대취수량 (1일) |
면허일자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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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속초 외옹치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15,000톤 |
2008.5.22-201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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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해 추암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3,000톤 |
2008.5.22-201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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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성 오호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3,000톤 |
2008.5.22-201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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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울릉 현포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3,000톤 |
2009.5.28-201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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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양 원포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2,400톤 |
2008.2.22-201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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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울릉 태하 |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
2,000톤 |
2009.5.28-201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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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성 오호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1,900톤 |
2008.2.22-201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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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울릉 저동 |
해양심층수 공공이용사업 |
1,800톤 |
2008.5.22-2018.5.21 |
□ 문제
○ 강릉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공사의 신뢰도 저하
-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와 해당사업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사업추진 중단
○ 공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무리한 추진...탁상 행정 → ‘예산 낭비’
○ 이미 주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과 충돌...민원발생 → 졸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