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국내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음.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국내 병원이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중심에서 탈피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법제화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내 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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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