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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수도요금 제대로 내고 있나
지난해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 4년만에 48배 증가
지방상수도 관로사고 매년 증가
수도사업 영업이익 476억에도 요금인상 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이 수도요금을 과하게 부과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은 7,200만원으로 2005년 150만원에서 4년만에 무려 48배나 증가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관로사고는 2007년 52회에서 2008년 69회, 2009년 78회가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6월까지 68회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5년에 647건이던 계량기 고장과 오작동 역시 지난해 3,906건이 발생해 4년만에 6배나 증가했으며, 지역으로는 총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정읍시가 2,069건, 사천시가 1,276건, 논산시가 1,016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고장과 오작동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제 영업이익 1,295억원중 수도사업 부문이 476억원으로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사업에서의 적자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의 수도위탁사업에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사업관리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업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