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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 누진제,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과도한으로 규제 |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07년 201kW, 2008년 209kW, 2009년 213kW, 2010년(8월 현재) 224kW였으며 주택용평균 2007년 225kW, 2008년 229kW, 2009년 232kW, 2010년(8월 현재) 243kW와 비교할 때 89.6%, 91.2%, 92.1%, 92.2%로 기초수급자의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평균 사용량과 큰 차이가 줄어들며 기초수급자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주택용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전력소비량을 계절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동절기 사용량은 2007년 1월 216kW, 2008년 2월 237kW, 2009년 1월 239kW, 2010년 1월 250kW로 하절기 사용량 2007년 8월 214kW, 2008년 8월 223kW, 2009년 8월 216kW, 2010년 8월 237kW로 동절기가 하절기 보다 사용량이 많았다.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8월1일 단행된 전력요금 인상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기초수급자 88만명 중 65.8만명은 기초수급대상 적용할인을 받고 있으며 22.2만 가구는 기초수급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개인정보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동절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갑))은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문제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필요재화이다. 6단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주택용 전력요금제도는 증가하는 국민들의 필수 전력 사용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