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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기요금 체납은 들고 있어 ! 정부지원은 대기업에만 편중돼 ! 국민에게는 패널티, 대기업에는 인센티브 !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들고 있어 국민들의 실제 피부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 체납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전체 58만여명이던 전기요금 체납자가 2010년8월말 현재 47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0년8월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52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의 476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체납액은 최근 5년의 사상치가 될 수 있다.
종별 체납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8월말 현재 92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1년 동안의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산업용은 작년의 208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271억원을 기록했고 일반용, 기타 모든 부문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일반서민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나빠 전기요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기관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력최대 수요기에 전력부하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특정시점을 지정하여 전력수요를 조절하고 지원금을 받는 지정기간수요조정 제도와 주간 예고 수요조정제도를 통해서도 대기업들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기업체에 대해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직접지원 및 교차보조를 통한 전기요금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약 5,059억원, 2008년 7,248억원, 2009년 1,290억원 등 총 1조3천600억원이나 되고 있다.
이렇게 잘 못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2002년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일반용과 주택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농업용, 심야전력, 산업용의 전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지속되면 에너지 정책의 왜곡을 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갑))은 “교차보조금의 문제는 전기요금의 잘못된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전이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담배회사가 금연패치를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력을 팔아야 수익을 얻는 전기회사에게 전력의 수요를 줄이는 사업을 잘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