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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업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45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했으며, 물가상승분 5,660억을 제외한 2,78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 93건의 설계변경 사업 중 4회 이상이 46건으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에 달해 가장 심했으며,「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회수가 총 8회에 이르러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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