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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 전면 개편 불가피
1. 연간 국세 미징수액 14조 4,025억원
- 최근 5년간 매년 국세 부과액의 9.1% 징수 못해
-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징수를 사실상 포기
- 당해연도 어떠한 처분도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 체납액 연평균 5조 849억원
2. 역외탈세 대형화
- ‘09년 54건 1,801억원 → ’10년 상반기 46건, 3,715억원
- 최근 2년간(‘08.6~’10.6) 역외탈세 7,019억원, 130건
- 역외탈세, 1건당 평균 54억원.. 대형화되어
3. 고질적 세무공무원 인력문제 바꿔야...
- 탈세방법은 지능화, 조사범위는 넓어지는데 매년 조사인력 감소
- 국세청, 인사적체 심하고 수뇌부의 잦은 교체, 장기계획 어려워
- 역외탈세전담센터 상설화, 부산청 1급청 격상 등 계층구조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4. 세무공무원 자질 부족... 전문성 갖춰야
- 세무공무원의 고의·실수로 인한 부당과세 연간 약 5,800억원
- 금품수수·향음 등 비리연계 개연성 높아
- 6,7급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
5. 국세청공무원 기강해이 만연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국세공무원 63명
- 최근 5년간 폭행·도박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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