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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윤석용] 제294회 정기국회 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20101008
작성일 2010-10-07
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질의

 

<질병관리본부>

1. 대륙 맞닿은 북한과 전염병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2. 질병관리본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예방 대책 및 홍보 부족

3. 전국에 47억 들인 전염병 격리진료실‘증발’

4. 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보상기준 개선해야
- 신종플루 예방접종 부작용신고는 2,598건
- 신종플루 피해보상신청 180건 중 보상거부 51.1%에 달해
- 피해보상은 88건, 평균보상 143만원에 불과
- 피해보상기준 완화하여 피해자 경제적 손실 최소화해야 

5. 취약계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개선해야
- 사회복지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 내부장애인 포함시켜야

6. 대량비축 항바이러스제 대량폐기 위험

7. 의료현장 자상 감염사고는 의료인 인권문제

<국립재활원>

8. 재활연구소, 연구과제수행 제대로 할 수 있나? 
- 3개과에 연구직공무원 15명에 불과
- 시험연구비 11억으로 15개 연구과제 수행해야
- 시험연구비 증액, 2011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

9.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개선되어야
- 2009년 예산의 83.2%가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사례관리위한 예산이기보다 기능보강, 장비구입 성격

10. 국립재활원, 입원환자에 비아그라 과다처방

11. 국립재활원에 한의사?영상의학과의사가 없다

 

20101008보도자료-제294회 정기국회 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윤석용의원-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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