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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먼나라 이웃나라 |
○ 대한민국, 유엔회원국 192개국중 4개국(마케도니라, 시리아, 코소보, 쿠바) 제외한 188개국과 수교.
○ 대한민국은 수교국가 188개국중 111개국에 167개의 공관을 두고 있고, 공관별로 10인 이상 근무 공관이 13곳, 5~9인 공관이 50곳, 1~4인 공관이 104곳에 달함.
○ 그러나 현행법에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어 정치 요소를 배제한 나머지 고려요소에 대한 분석 시도
○ 자체조사 통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현황을 종합 분석해 외공관의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외공관의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재외공관 설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이와 함께 재외공관 설치의 기준에 대한 근거법 마련 차원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임.
□ 대한민국 외교현황표 주요내용
○ 대한민국 재외공관 소재국가 111개국중 미국 예산 비중 11.3%, UN대표부까지 포함하면 54.6%(158백만달러)로 외교부 재외공관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미국에 집중
○ 외교부 해외예산 73.4%, 재외국민 73.9%가 미·중·일 3개국 집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G2국가인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라는 점과 남북관계를 감안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브릭스 국가인 인도, 무역규모 4위인데 예산은 20위
○ 재외국민수·국내입국 5위인 아랍에미리트, 예산은 23위
○ 네덜란드 국내입국 4위, 무역규모 8위, 재외국민 27위, 예산 32위
○ 태국 재외국민 6위, 무역규모 7위, 국내입국자 11위, 예산 16위
○ 이상의 국가들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외교부 예산지원)이 받쳐주지 못하는 나라로 이들 국가들에 예산 지원을 늘려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함.
√ 대한민국 외교현황표 구성 - 엑셀 파일 별도 첨부
국가별, 공관별로 예산, 무역규모, 재외국민, 시민권자, 국내입국자(한국방문 외국인), 언어, GNP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