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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제도 개선안도 개선해야
- 행안부 특채 감사결과에 대한 외교부 간부들의 사과
- ‘채용경로 다양화 및 순혈주의 타파’ 실현 위해서는 특채로 선발인원 현상 유지하고, 외교아카데미 임용 인원은 외무고시 선발 수준에 맞춰야
- ‘실무인력 증대’ 위해 정부 평균 14.1% 보다 5배나 높은 현 5급이상 비율 69.9%를 최소 50% 수준 이하로 맞춰야
- ‘선택과 집중’ 위해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채용방법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인사운용도 중요
- 외교아카데미, 학부성점 반영, 운영 주체, 검증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있어야
○ 외교통상부는 특파 파문에 따른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며 충원 원칙을 재정립하였음.
○ 1. 채용경로 다양화 및 순혈주의 타파
2. 5급 이상 관리급 인력의 정책적 업무 집중을 위한
실무인력 위주 증대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력 활용도 제고
가 그것인데,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가 빠진 것을 제외하곤 충원 원칙을 제대로 재정립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외교부가 과연 스스로 이 원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첫 번째 원칙, 현재 안으로는 실현불가능
○ 우선, 채용경로 다양화 및 순혈주의 타파
차관,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은 외교부 스스로도 채용경로가
경직되어 있고 순혈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인정하는 것임.
○ 외교부는 외교관 충원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지난 2004년에 실무차원의 다양한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언어, 지역협력, 다자협력, 교육, 영사, 인사조직, 공보, 회계, 경제통상, 법률 등의 분야의 인력을 충원해왔음.
○ 2006년에는 주재관 제도를 개편하여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 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재관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해외 주요공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11월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의 발효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속이 아닌 전 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 외무업무 적임자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2009년 9월에 외교통상부는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관 충원 및 외교역량 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교인력 충원방식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임.
○ 정리하면, 단계적으로 특별채용제도 도입, 주재관 제도 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최근 외교아카데미 설립 추진까지 이런 과정이 정상대로 진행되었다면 첫 번째 원칙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됨.
○ 그렇다면, 특채로 뽑는 인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임용 인원은 현 외무고시로 임용되는 인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현재 외교부의 공무원수는 2천 300명이 못되고, 한해 80명 정도가 퇴직하며, 신규 임용되는 인원은 평균 140여명인데, 5급 이상이 60여명, 6급 이하가 80여명임.
○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5급 외교관 임용 수는 55명 수준임. 55명이면 현재 특채와 고시로 뽑는 전체인원 수준으로 5급 이상을 모두 외교아카데미로 임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되면 과연 채용경로 다양화와 순혈주의 타파라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대로라면 향후 외교부는 관리자가 모두 외교아카데미 출신이 될 것임. 또 다른 순혈주의가 생길 것이 자명함.
○ 또한, 외교아카데미 특성상 특채와 같이 지역협력, 다자협력, 교육, 인사조직, 공보, 회계, 경제통상, 법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을 채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용경로 다양화라는 원칙도 지키기 어려움.
□ 두 번째 원칙, 반드시 필요하나 내용 없고 가능성 낮아
○ 두 번째 원칙인 5급 이상 관리급 인력의 정책적 업무 집중을 위한 실무인력 위주 증대
우선, 스스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조직의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외교부의 의지를 평가함.
○ 제가 조사를 해보니 외교통상부의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무려 19.2%로 15개 행정부처 평균 1.6%보다 12배나 높고, 관리직급인 5급이상의 비율도 69.9%로 평균 14.1% 보다 5배나 높음.
○ 관리자가 실무인력 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