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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설치 기준 없어
수요와 공급 원칙 지키지 못해
- 유엔회원국 192개국중 188개국과 수교, 111개국에 167개 공관
- 167개 공관 중 10인 이상 13개, 5~9인 50개, 1~4인 공관 104개
-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법이나 규정 없어
- 167개 공관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근거 없어
- G2체제 대비 중국 예산 비중 높여야
- 브릭스 국가 인도 무역규모 4위, 예산순위는 20위
- 아랍에미리트 재외국민수, 국내입국자수 5위, 예산순위는 23위
- 네덜란드 국내입구자수 4위, 무역규모 8위, 재외국민 27위
- 전체 재외공관 운용의 틀안에서 국가별 지출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뤄져야
○ 현재 유엔회권국은 192개국,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중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를 제외한 188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111개국에 167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 167개 공관 중 10인 이상 근무 공관이 13개, 5~9인 공관이 50개, 1~4인 근무 공관이 무려 104개임.
○ 놀라운 것은 재외공관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임.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서는 물론, 어떤 내부 규칙·규정에서도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찾을 수 없음.
○ 법으로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마련해 놓는다면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행안부나 기재부의 양해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준이 없으니 167개 재외공관이 적재적소에 적정한 형태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때문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재외국민수, 재외동포수, 기존 공관수, 교역규모, 국내입국자 등과 함께 아국과의 정치, 경제 분야의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재외공관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보았음.
국제기구 대표부 공관 예산을 제외한 3년 평균 전체 예산 2억 9천만 달러중 미국이 3천272만 달러로 11.3%로 1위, 뉴욕에 위치한 유엔대표부 예산까지 합치면 1억586만달러로 재외공관 전체 예산의 35.6%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음.
○ 2위인 중국 6.2%에 비해 2배에서 6배까지 높은 것임.
○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G2라는 용어도 상식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 무역흑자국임.
○ 중국은 비단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생각되고 있음.
○ 때문에 중국 공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공관수, 직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 중국에는 2010년 신설된 우한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9개(대사관1, 총영사관8)의 공관이 있으나 미국은 13개(대사관1, 총영사관 11, UN대표부1) 공관이 있음.
○ 실제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들과의 재외국민수, 무역규모, 국내입국자수(한국 방문 여행객수) 등을 비교해보니 조정이 필요한 몇몇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브릭스 국가인 인도의 무역규모는 4위인데 예산순위는 20위임.
재외국민수와 국내입국자 규모가 모두 5위인 아랍에미리트 예산순위는 23위임.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입국자 4위, 무역규모 8위, 재외국민 27위인데 예산순위는 32위임.
태국은 재외국민 6위, 무역규모 7위, 국내입국자 11위인데
예산순위는 16위에 그침.
○ 이렇게 몇몇 사례만 찾아봐도 우리 재외공관의 실질적인 운영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경제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외교부 판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런데 외교부의 재외공관 예산배분이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틀에서 과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음.
○ 각 공관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 건별로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외공관 운영이 이루어질 것임.
√ 대한민국 외교현황표 구성 - 엑셀 파일 별도 첨부
국가별, 공관별로 예산, 무역규모, 재외국민, 시민권자, 국내입국자(한국방문 외국인), 언어, GNP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