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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기금 운용,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만 43억원
○ 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펀드, 채권 등의 상품에 가입하여 08년△296억원의 손실이, 09년에는 2,287억원을 투자하여 △43억원의 손실이 나타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나, 고작 한명을 영입하여 전담인원은 총 3명뿐임.
☞기금관리단장 성태홍(총1명): (전)한국산업은행 부장, 자문료-연 5,400만원(외부전문가)
총무부 기금관리팀: 부장 1명, 과장 1명, 외부전문가 성태홍 단장
○ 재단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문제임.(위원회는 중요 자산운용에 관한 심의 및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09년 한 해 동안 식사를 겸한 자리로 2번 개최.
09년 4월에 자산운용지침 개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용위원회는 09년에는 5월에 처음 열림.
○ 09년, 기금운용수익률은 20.33%를 기록. 작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인 49.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수익률임.
☞ 09년 종합주가지수 1,132.87→1,670.19(49.65% 상승)
국제교류재단은 09년 말 투자유증권평가액을 산정하면서 41억 2,100만원은
공정가액의 하락이 중대하고 취득가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을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자산감액 손실로 계상하였음.
2. 모호한 외교부 이관사업 선정기준
○ 재단의 이관사업 예산은 09년에는 72억에서 151억 1,900만원으로 79억 1,900만원(209.9%)증가했음. 이로 인해 매년 영업 손실 증가.
○ 이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교부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여 이관 사업비용이 방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됨.
3. 무분별한 민간친선단체 지원
○ 재단의 예산은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도 크게 늘어났음. 0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로는 48억 4,300만원을 집행(증가율 28.6%)
○ 이유는 무엇보다 민간친선단체의 선정에 있어 공개적인 절차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단에서 올해 5월, ‘민간단체회계처리지침’을 제정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술, 기존의 관례적인 선정 방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원사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지난 07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 선정됐던 5개 단체는 4년 연속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4. 일부국가에 편중된 청소년 교류사업
○ 재단은 한?미,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은 2009년부터,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은 1992년부터 시행중임.
☞ 올해 예산(방한청소년 지원): 중국-8억5천만 원, 미국-15억, 일본-5천만 원
○ 미국?일본?중국 등 한정된 국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임.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친한(親韓)주의의 글로벌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재단은 향후에도 타 국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5. 해외한국학 진흥사업 타 기관과 중복 진행
○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은 총괄 주무부처의 부재로 인해 각 부처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중복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한 기관에서 전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