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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행 재외국민 투표제도 대안인 인터넷투표 수단으로 활용
○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재외동포 대상 정보제공 대표 사이트인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임.
☞ ‘09년 3월에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우선 추진 10대 과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총 179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임.
○ 작년 말과 비교해 올해 페이지뷰가 77.3%나 증가하는 등 통합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음.
☞ ※페이지뷰: 홈페이지의 각 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09년 12월: 458,169건→ 10년 7월: 812,420건)
<코리안넷 이용 현황 분석(제공: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인증서비스의 개발로 시행될 경우, 현행제도의 문제점(한정된 투표소)으로 지적되어 온 재외국민투표제도의 대안인 인터넷투표 수단으로 활용가능.
☞국내에서도 공인 인증서를 민감한 은행 거래 및 주민등록등본 교부 등의 업무에 활용. 인증서비스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그 안전성과 보안성은 신뢰할 수 있을 것.
※ 현재 네덜란드, 에스토이아에서도 전자투표제도 실시 중.
○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인증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외교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후속조치 없어
○ 재단은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기간동안 각 지역별 현안 토론을 갖지만 이 때 제기된 건의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 ?대양주 지역: 한글학교 투자 확대(2008, 2010), 인재 선발 및 투자 요청(2009, 2010)
?러시아, CIS 지역: 장학금 확대 및 모국어 교육 시설 확충(2008, 2010)
?중국 지역: 한글학교 투자 확대(2008~2010), 영화 등 한류문화상품 확충(2009, 2010)
○ 적극적인 후속조치 및 대책마련을 하여 동포사회에 피드백이 있어야 함.
3. LA 한인회 분열에 대한 재단차원의 대책 필요
○ 올해 5월 LA한인회장 선거에서 기존 회장인 스칼렛 엄 후보와 박요한 후보가 경쟁하였으나, 선관위에서 규정위반으로 박요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 이에 반발하여 박 후보가 ‘새LA한인회’를 출범하여 기존 LA한인회와 ‘새LA한인회’가 양립.
☞ 선관위원이 스칼렛 엄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재단이 지난해 11월 2회에 걸쳐 LA 한인회장과 간담회를 가진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나 재단은 한인회가 소관 기관이 아닌 것을 이유로 개입에 난색.
○ 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한인회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함.
4.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턱없이 부족해
○ 재단은 재외한글학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중임. 동포사회에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었음.
(09년 6,062,219$→ 10년 5,628,752$)
* 한글학교 1년 지원예산 ÷ 한글학교 총 학생수
(5,628,752달러÷ 106,486명 = 52.85달러) ∴약 6만원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의 경우 학생1인당 지원금액은 150여 만원.
* 세계한인청소년 모국연수 1년 지원예산 ÷ 참여 학생수
(322,000,000원÷ 215명 = 149만원) ∴약 150만원(‘10년)
○ 중국의 청도와 심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도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청(08~10년까지 동포간담회 건의사항)하는 등 동포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5.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감사 시스템 미비
○ 주 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은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계 123만 여 달러) 중 25만8000달러(2억9500만여원)를 횡령.
○ 현행 제도 하에서도 재단은 재외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에 대하여 직접 그 사무소에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외교부를 통해 이들 단체를 감사할 수도 있음. 재단에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올해 6월에 급조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충하고, 사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6. 해외 동포 간담회, 52% 미국에서만 개최
○ 재단은 최근 3년간 13개국에서 53회에 걸친 해외동포 간담회 중 미국에서만 28회를(전체의 52.8%) 개최함. 미국 뉴욕, LA에서만 간담회를 6회씩 개최하는 등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심각.
○ 소외 국가의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확보를 위해 재단 차원의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