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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 현황
○ 혁신도시란?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 근거법령 : 혁신도시 특별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총10곳
- LH(단독 또는 공동) 시행 9곳 ＋ 부산도시공사 시행 1곳(부산혁신도시)
○ 추진현황
구분 사업비(억원) 공정률 (%) 보상률 (%)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계 107,045 59,090 47,955 38.8 99.2 부산 4,194 705 3,489 54.1 94.2 대구 15,347 7,689 7,658 36 99.3 14,181 10,247 3,934 36.2 100 울산 10,807 6,007 4,800 33.2 99.8 강원 9,284 5,094 4,190 35.5 99.0 전북 15,423 6,195 9,228 33.7 99.8 경북 9,185 5,600 3,585 48.4 94.2 충북 13,503 8,693 4,810 11.0 96.4 경남 11,656 7,158 4,498 55.6 99.1 제주 3,465 1,702 1,763 68.9 100
광주·전남
○ 혁신도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10곳)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16개
- 청사신축 99개
- 청사임차 15개
- 미 승 인 2개
□ 문제
○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실적 ‘제로’
-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도시 9곳)
· 22단지 946천㎡ 18,413세대 사업승인. 아직 미착공 상태로 구체적 분양일정은 미정
- 아파트 사업부지를 계약한 민간업체 9곳(12단지 371㎡) 가운데 토지대금을 완납한 곳은 단 1곳도 없음
· 토지대금 2,752억원 중 525억원 납부(19.1%)
· 사업승인, 착공, 분양 등 구체적 일정 미정
- 부산도시공사(부산혁신도시 1곳)
· `10. 7월 착공. 분양은 내년 중
○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실적 전체 878천㎡ 중 61천㎡ 6.9%
-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이 민간보다 저조...민간용지 매각실적 전체 12,346천㎡ 중 1,216천㎡ 9.8%
○ 학교용지 매각실적 전체 653천㎡ 중 33천㎡ 5.1%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 매각실적 ‘제로’
- 대구혁신도시
· 고등학교용지 47천㎡ 중 33천㎡ 매각
○ 구청 및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매각실적 전체 225천㎡ 중 28천㎡ 12.4%
- 대구혁신도시
· 공공청사용지 25천㎡ 중 3천㎡
- 전북혁신도시
· 우체국용지 1천㎡ 중 1천㎡
- 제주혁신도시
· 경찰서용지 24천㎡ 중 24천㎡
○ 2012년 입주예정인데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매각실적은 69.6%에 불과
- 유상공급토지 8,119천㎡ 중 5,651천㎡ 공급 → 69.6%
-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99곳 중 50곳 → 50.5%
○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 준공 1%
- 청사를 신축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99개 중
·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50개(50.5%)
· 설계를 완료한 기관은 1개( 1.0%)
· 청사를 준공한 기관은 1개( 1.0%)
- 청사를 임차하여 전국 10곳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5개 중 부산 4개를 제외한 대구 등 9곳의 11개 이전기관은 2012년 입주(임차) 불가능
· 상업업무용지 매각실적 총 8.9%
··부산(4) 98.9%
··대구 등 9곳(11) 0.3%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정작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고,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들이 제 때 들어서기 어려워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