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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변경으로 9조2822억 뻥튀기
지난 5년간 설계변경 5576번, 사업비 9조2822억 증가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 심의 효과 의문, 재심의 단1건 불과
국토부 증가율 16.6% VS 도공 증가율 6.7%, 공무원 사업비 절감노력 없어
국토부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5년간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57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79조4403억이던 당초 사업비가 88조7220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9조2822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정부 SOC사업예산 24조8000억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09.12월)’에 의하면, 공공발주공사의 설계변경은 정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토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설계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재심의 의결이 단1건에 불과해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1334개였으며, 변경횟수는 5576회, 공사 당 평균설계변경횟수는 4.2회, 사업비 증가율은 11.7%였다.
사업비 증가액수로는 LH공사가 2조9109억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가 2조8920억, 철도시설공단이 2조1682억 순이었다. 특히 LH공사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는 주택의 분양가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증가율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19.4%로 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철도시설공단이 18.8%, 국토해양부(서울?대전?원주?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13.4%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것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율이 16.6% 높았는데, 동일한 도로건설청인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6.7%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치열하게 원가절감을 하는 기업과 덜 치열한 공무원집단간의 업무마인드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학재 의원은 “공공발주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설계변경 현황 자료 등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