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관세 행정, 쇄신 시급
1. 관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고공행진 중
- 지난 5년간 조세소송 278건 중 70건 패소, 패소율 약 25.2%로 국세청 2배
- 건수 기준 패소율이 25.2%인데 비해 금액 기준 패소율이 57.5%
- 소송(패소)비용 ‘08년 1,200만원에서 ’10.9월 3억 6,458만원으로 약 30배 급증
2. 현대판 불법무역, 인편에서 인터넷으로
- 위조(가짜)상품 적발금액, ‘07년 6,803억원에서 ’09년 1조 2,506억원으로 2배 증가
- ‘06~’09 3년간 인편에 의한 불법무역 62% 감소, 온라인은 196% 증가
3. 관세 환급도 양극화 심각
- 관세환급제도 이용률 대기업 76.8%, 중소기업 21.1%
4. 관세청,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최하위, 장애인 고용비율 기준미달
-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46개 국가기관 중 최하위
- 장애인 고용율 2.89%. 법정 의무고용율에 미달
- 관세청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인원 2.5배 급증
5. 특별통관제도 이용업체 13%(119개)에 불과, 실효성 없어
- 지정업체 887개 중 87%인 768개 업체가 취소
- 컨설팅비용 보조 및 전면제도 개편 필요
6. 국내기업 FTA활용률 저조
- 한?아세안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 8.8%에 불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