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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3연육교(청라-영종) 건설을 즉시 허가해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수입 감소 우려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
인천 영종도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사업이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月)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국토해양부가 제3연육교 건설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3연육교 건설을 막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민간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제3연육교 착공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개통 초기부터 대표적인 통행량 예측 실패사례로 비판을 받았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사업자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계약 (MRG)』에 따라 계획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9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려던 인천~김포구간의 사업까지 지지부진한 상태” 라며, “결국 이용자들은 정부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만을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학재 의원은 “제3연육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청라?영종 신도시 주민들이 이미 토지분양가에 제3연육교 건설비용 5,000억원을 적립해 놓아 정부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3연육교 이용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제3연육교 건설시 직접 기대효과가 총 5.2조원에 달하고 주택과 상가, 사무용 빌딩 건축 등 건설투자 증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총 17.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며 정부의 사업 허가를 재삼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제3연육교의 건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영종하늘도시의 전체 교통량을 증가시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성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고속도는 인천공항철도처럼 정부가 민간투자자로부터 지분매입을 하고, 제3연육교는 조기 착공하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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