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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의 ‘속빈 강정’ 해외수출 : 09년~10년 수출을 하고도 총 35억 4700만원 손해 - 하면 할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출혈수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
- 09년~10년 수출실적이 있는 7개국 중 6개국에서 51억 8200만원 손해
· 총 수출실적에 대한 손익을 따져본 결과 총 35억 4700만원 손해
· 주요 생산품인 은행권 용지와 주화부분에서 손해 본 금액이 51억 52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출혈수출에 대한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임.
·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는 뒷전 인채 ‘속빈 강정 해외시장 확대’를 주요 업적인양 손익 현황은 누락하고 수출 물량 실적만 대외공개.
→ 제조원가 절감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기형화 된 인력구조 : 고·중위직급은 증가하고 하위직급은 감소 - 평균 연령은 5.5세 증가, 신규채용은 없는 노령화된 인력구조
- 머리와 몸통은 크고 하반신은 부실한 기형적인 인력구조
· 고위직급(임원+1~3급 관리직) 2000년 대비 2009년 2.1%(32명) 증가
· 중위직급(일반직 4급) 2000년 대비 2009년 19.1%(297명)증가
· 하위직급(5급 이하, 기능·별정직) 2000년 대비 2009년 21.1%(320명) 감소
- 10년간 조폐공사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증가(2000년 39.1세 → 2010년 44.6세), 급격한 노령화
- 2009년, 2010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전무’
→ 머리와 몸통만 커지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정규직 채용은 외면한 채 고·중위 직급만 늘려가고 급속한 고령화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의 의지는 있나?
3. 경영실적 저조, 곳간이 비어가는 지도 모르고 복지비는 증가
-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영업이익: 06년 399.5억 → 09년 64.7억 (83.8% 감소)
· 당기순이익: 06년 296.5억 → 09년 5.2억 (98.2% 감소)
- 복리후생비예산 2005년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
· 복리후생비: 05년 146.3억 → 09년 200.9억 (37.2%증가)
- 사내 복지기금 잔액은 줄어만 가는데도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은 증가
· 사내 복지기금 잔액: 05년 123.6억 → 09년 96.2억 (22.2% 감소)
·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 05년 21.5억 → 09년 25.5억 (18.6% 증가)
→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경영실적 저조한 조폐공사 ‘장학사업’으로 업종 전환 꿈꾸는가?
-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학자금은 100% 무이자 대출에 80%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
- 보안기술 공모전 입상 논문 중 단 1건만 활용, 장학금 지원 성격의 행사 남발
- 조폐공사 자녀 학자금 100% 무이자 대출, 대출금의 80%는 사내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
· 매년 30억 가량의 자녀학자금을 100% 무이자 대출: 최근 5년간 172억 대출.
· 대출금의 80%는 사내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 최근 5년간 약 183억 무상지원.
-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폐공사, 그러나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 입상 논문 67건 중 단 1건(1.49%)만 활용하고 블로그 홍보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장학금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는 안일한 자세.
· 3년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입상한 67개 논문 중 단 1건만 활용 (활용률 1.49%)
·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은 장학금적인 성격으로 시행된 행사’라는 조폐공사의 답변은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의 자세가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 조폐공사 보안기술 공모전은 ‘먹튀’ 공모전?: 공모전을 통해 보안기술과 관련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장학금 성격의 상금을 주고, 공개채용 가산점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입상자 중 단 한명도 입사지원을 하지 않음.
5. ‘우이독경’의 조폐공사: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방만 경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조폐공사
-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해 지난 7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외부평가,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모두 ‘소귀에 경 읽기’
- 보수관리와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총 5개 부분 (연봉제 확대 및 개선조치, 기본연봉 성과 차등, 보수체계 합리화, 직무급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조치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
· 연봉제 확대 및 개선와 임금피크제 도입 개선 ‘미조치’: 특히 연봉제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4년~2010년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었지만 우이독경
· 다른 지적사항의 경우에도 관리직에 한정된 부분적인 개선을 시행할 뿐 전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등 ‘조치미흡’
-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국정감사 이전까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6. 10년간 1,023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 했지만, 오천원권 위조지폐 발생건수는 100배 이상 증가
-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0년간 1,023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위조지폐방지를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위변조 지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 장수기준: 12.5배 증가(2000년 1,142장 → 2009년 14,261장)
· 금액기준: 7.7배 증가(2000년 1,092만원 → 2009년 8,356만원)
- 오천원권의 경우 위변조 지폐 발생 건수가 지난 10년간 100배 이상 증가
· 장수기준: 107.2배 증가(2000년 71장 → 2009년 7,614장)
→ 위변조 화폐 증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관세청]
1. 관세청 체납 중‘결손처분’으로 연평균 927억원씩 날려
(1) 체납회수 21.6%, 결손후 채권회수 0.13%, 결손처분 연평균 927억원
- 최근 5년(2005~2009년)간 신규 체납발생액 9,647억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639억원인데, 회수액은 6.1억원에 불과해 4,633억원의 채권이 사라짐
- 신규 체납발생액은 최근 5년 동안 20.5% 증가,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이 122.7%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은 145.2%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21.6%(5,707/26,416억원)수준에 불과, 결손후 채권회수금액은 결손처분액의 0.13%(6.1/4,639억원)에 불과, 연평균 927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결손처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세수가 그만큼 줄고 세수추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해외 출입국 관세체납자 2010년 6월 현재 828명, 10회 이상 257명,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최근(06~09년) 관세체납자 출입국자는 1.1% 소폭 증가, 10회 이상 출입국자는 175.5% 급증
- 2010년 상반기 이미 전체 828명(96.8%), 10회 이상 257명(91.5%) 등 이미 전년 수준 육박
(3)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장기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인원 99.8%, 건수 115.2%, 금액 98.3%
- 고액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녀 수준 육박 : 인원 104.2%, 건수 98.6%, 금액 106.2%
2. 관세청의 ‘역주행 환급’: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 환급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대폭 증가
(1) 금융위기 극복 기간, 총환급실적 14.85% 증가, 중소기업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1/2수준인 6.24% 증가
- 최근 금융위기 극복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 2008~2009년 총환급 증가율 14.85%, 간이정액환급 증가율 6.24%(1/2 수준)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세, 2007년 962억원 → 2009년 1,708억원(77.6%)
- 매년 최근 증가하고 있음. 2007년 962억원이던 환급액은 2009년 1,708억원으로 77.6%
- MCP 관련 환급액 622억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과오납환급액은 1,086억원으로 여전히 증가(12.9%) 추세임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방증임
(3)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건수는 2.7배, 금액은 3배 증가
-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2.7배(2,983/7,927건), 금액은 3배(197/585억원)임
⇒ 과다환급 증가는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3. 사이버밀수, 국제특급우편밀수, 가짜의약품밀수, 총기류밀수 증가 추세
(1) 최근 인터넷거래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밀수 적발 5.1배 급증(07/09년)
- 사이버밀수 적발 금액 2007년 975억원 → 2009년 4,999억원 : 5.1배 증가
- 사이버밀수 증가세에 비해 관세청 직원들의 관련 교육 등 대비 미흡
⇒ 인터넷거래·국제특급우편 등을 활용한 밀수 증가 추세에 적극적 대응 요망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적발 2003년 1건 1,000만원 → 2009년 191건 48억원
- 2003년 적발실적 1건 1,000만원에서 2009년 191건 48억원으로 급증
- 2010년 8월 현재 적발실적 122건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 63.9%, 금액 기준 108.3% 급증세
(3) 가짜 의약품 밀수 적발 급증, 5년새 6.6배 증가, 민생 침해 우려
-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액 2005년 98억원 → 2009년 649억원 : 6.6배 증가
- 2010년 8월 현재 적발액 1,018억원으로 전년 649억원 대비 약 2배로 급증
⇒ 관세청은 한시적 집중단속에 국한하지 말고, 관세청·식약청·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 가짜의약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4) 2009년 총기 반입 적발수량 392건 역대 최대 규모, G-20 대비 강화 필요
- 최근 총기 적발수량 증가세, 2008년 80개 → 2009년 392개 : 약 5배 증가
⇒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대비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체제 강화해야 할 것
4. 관세청 관세가산금 징수율 8%, 재정손실, 납세의식 약화 우려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징수결정액 대비 관세가산금 수납률 8%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24.6%(1,091/4,432억원)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67.4%(2,985/4,432억원)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비중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등 관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고 있음. 가산금 수납률 저하와 과도한 결손처분은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