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
과거 24조?43조?87조짜리 수해방지대책, 모두 계획에 그쳐
장윤석 의원, 해마다 계속되는 물 피해, 4대강 사업으로 되풀이 막아야
이미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의 수해방지계획을 마련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에 따르면, 1999년 경기?강원지역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과 ‘루사’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인명 270명, 재산 6.1조원 피해)하자 국무총리실에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해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총 42조8천억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인명 63명, 재산 1.9조원 피해)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10년간(‘07~‘16) 총 87.4조원 규모의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을 담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처럼 이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하다보니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이 계획에만 그쳤던 수해방지대책을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과거 정부의 수해방지계획 첨부